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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개입권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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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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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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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입권
개입권이란 상거래(商去來)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당사자와 같은 이익이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법에서는 여러 곳에서 개입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기 개념이 상이하다.

그것에는 먼저 첫째, 상업사용인에 대한 영업주의 개입권이다. 이것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이 경우에 영업주가 그로 인한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이다. 이를 개입권 또는 탈취권이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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