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와 공무원 부패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01.10.20
최종 저작일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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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1.연구목…………………………………………… ∼3

Ⅱ.행정윤리와 공무원 부패의 개념
제1절 행정윤리의 개념
1.행정윤리의 의의…………………………………… 3 ∼ 5
2.행정윤리의 범주, 규범적 기준 및 내용과 유형…5 ∼ 10
제2절 공무원 부패의 개념
1. 관료 부패의 개념………………………… 10 ∼ 17
2. 공직자 부패 유형………………………… 17 ∼ 19

Ⅲ. 공무원 부패의 사례조사
제1절 사례조사……………………………19 ∼ 23

Ⅳ. 행정윤리제고와 공무원 부패에 대한 대처 방안
제1절 행정윤리의 제고
1. 행정윤리 저해요인……………………………23 ∼ 24
2. 행정윤리 제고 방안………………………………24 ∼ 27
제2절 공무원 부패에 대한 원인과 대처 방안
1. 공무원 부패의 원인…………………………27 ∼ 30
2. 공무원 부패에 대한 대처 방안……………30 ∼ 36
3. 한국직업공무원제 발전방향 …………………36 ∼ 38
4. 한국 부패척결운동 …………………………38 ∼ 39

Ⅴ.결 론……………………………………………… 39 ∼40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정윤리의 개념
'행정이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할 규범적 기준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 할 수 있다.
행정윤리(administrative ethics)란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의미한다. 즉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그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의 전문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준수하여야할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행정을 통하여 추구하고자하는 바람직한 가치는 결국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의하여 구현된다. 즉 행정공무원들은 행정 가치 구현의 주체자인 셈이다.

행정윤리는 개인 차원의 윤리가 아닌 일종의 공공윤리(public morality)이다. 왈도(Dwight Waldo)는 공공윤리를 자신이나, 가족, 붕당, 또는 부족보다'광범한 주민(more inclusive populations)'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에 의하면, 공공 비윤리(public immorality)는 '많은 주민보다 적은 수의 주민'의 이익에 봉사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주민을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행정 공무원들은 국가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공고의 이익을 수호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행정 권한을 자신의 영향력 확대의 기회나, 친지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기회로 이용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행정 공무원들에게는 일반 시민이나 회사원의 경우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 행정윤리는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일종의 직업윤리이나,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행동규범이 있다. 공무원들에게는 일반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의무로서의 성실 의무, 복종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외에 수행 업무의 특성상 고객에게 공정하고 친절하여야 하고, 영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며, 청렴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

행정윤리의 개념은 부정부패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면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적극적 의미로 파악할 경우에는 공익성과 봉사정신이 강조되어야 한다. 행정윤리의 개념 속에는 또한 공무원이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함양을 통하여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행정윤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의 법적 의무의 준수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확보라는 기능적 의무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단행본>
1.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 김규정, 행정학개론(법문사)
3. 김영종, 신인사행정 및 정책론(형설출판, 1995)
4. 정성청외, 새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5. 김영종, 부패학, ( 숭실대출판부, 1988)
6. 김해동·윤태범 공저, 관료부패와 통제,(집문당, 1994)
7. 유종해, 현대조직관리, (박영사, 1986)


<신문>
조선일보 1999.01.25
조선일보 1999.04.14
조선일보 1999.10.28
조선일보 2000.01.13
조선일보 20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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