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목차

한국노사관계의 특징·············1
서울시 지하철공사 파업의 원인········3
서울시 지하철공사 파업의 경과········5
서울시 지하철공사 파업의 결론········11
서울시 지하철공사 파업의 시사점과 의의 ···12

본문내용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노동자의 불신과 불만은 19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先성장 後분배' 의 원칙하에 이끌려 왔고, 1970년대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전면 부정하고 노동문제가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속에 있었으며 1980년대 초에는 입법회의에서 노동3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될 수 없게 노동법을 개정하고 3자 개입금지 조항 등이 신설되면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내면적 불만이 더욱 고조되면서 노사관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노동행정을 펴나갔고 이로 인해 노사 당사자간이 자율적 노사관계를 형성해 가기에는 노사 쌍방 경험이 축적될 수 없었다.
1990년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결코 밝은 전망을 가지고 출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위 '문민정부'가 출현하면서 정치적·사회적으로 개혁이라는 거센 돌풍이 몰아쳤으며 UR협정으로 대표되는 국제경쟁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에 우리의 취약점이 여러가지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민자당 출범 문민정부 출범과 육체노동이 필요한 직종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정부의 ILO가입과 함께 UR타결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사업구조조정에 따라서 고용불안이 심화되었으며 경제침체 그리고 성장기조에 급격한 완화가 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김광욱[노사관계 진단] 이화문화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