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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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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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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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胎兒의 權利能力 >

(1)序說

(2)胎兒保護의 必要性

(3)胎兒保護에 관한 立法主義

(4)우리 民法상 胎兒의 權利能力를 인정하는 개별규정

(5)胎兒의 權利能力取得時期에 관한 문제

(6)體外受精子의 문제

(7)私見

본문내용

(1)序說
胎兒란 임신 후 출생시까지의 모체내의 생명체를 의미한다. 태아는 장차 자연인으로서의
출생이 기대되는 한, 발육의 정도는 상관없다. 또한 모체로부터 비록 일부가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시 태아에 불과하다(전부노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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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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