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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재*
최초 등록일
2007.04.05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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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REPORT 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Ⅱ. 출생에 대한 학설 __________________ 3
1. 진통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2. 일부노출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3. 전부노출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4. 독립호흡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Ⅲ. 태아의 보호 _______________________ 4
1. 일반적 보호주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2. 개별적 보호주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Ⅳ. 예외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 4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________________ 4
2. 상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3. 대습상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4. 유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5. 사인증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Ⅴ. 태아의 지위 _______________________ 6
1. 정지조건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2. 해제조건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Ⅵ. 결 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Ⅶ. 판 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Ⅷ. 참고문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16

본문내용

Ⅰ. 서 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사람은 출생을 통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 대해서는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됨의 시기가 확실하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확실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태아를 어느 시기부터 출생으로 보아야 하는지부터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Ⅱ. 출생에 관한 학설
1. 진통설
산모가 분만에 앞서서 느끼는 주기적인 복통이 있을 때를 출생으로
보는 설. 진통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 형법에서의 통설이다.
2. 일부노출설
태아의 일부가 모체로부터 밖으로 드러난 때에 출생이 있다고 보는
설로, 구형법에서의 통설이다.
3. 전부노출설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에 출생이 있다고 보는 설.
민법에서의 통설이다.
4. 독립호흡설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후, 자기의 폐로 독립하여 호흡하게
된 때(보통은 첫 울음이 있을 때)를, 출생의 시기로 보는 설(의용민법
아래에서의 소수설)이다.

참고 자료

Ⅷ. 참고문헌

1. 民法總則 - 곽윤직 著 , 박영사
2. 民法總則 - 김용한 著 , 박영사
3. 民法總則 - 이영준 著 , 박영사
4. 民法總則 - 김증한 著 , 박영사
5. 民法槪論 - 장경학 著 , 법률출판사
6. 胎兒의 法的地位와 민법상의 法律關係에 대한 고찰
우윤범, 아주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과

참고 사이트

1. 법체처
http://www.moleg.go.kr/
2. 山中問答의 블로그
http://blog.daum.net/cs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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