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임용제도(인사행정)

소개

인사행정론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방형임용제도의 도입배경
2. 개방형직위를 둘러 싼 몇 가지 쟁점
III. 결론

본문내용

개방형 임용제도란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폐쇄형 임용제도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정부관료제의 모든 직급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을 허용하는 임용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방형 임용제도는 공직에의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최하위 계층에서만 허용되며 상위계층에의 결원은 내부승진을 통하여 충원하는 폐쇄적 임용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반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공무원 임용행태 역시 매우 폐쇄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최저 직급인 9급을 제외하고 8급 이상 공무원의 대부분은 승진에 의하여 임용되고 있으며, 승진임용의 비율은 직급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6급 이상(5급 제외) 공무원의 96.6%∼99.4%가 승진에 의하여 임용되고 있으며, 고등고시를 통하여 매년 신규채용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5급에의 신규임용에서조차도 10명 중 7명은 내부승진에 의하여 임용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보다 승진임용비율이 높다(하태권, 1998a: 274-278).
그러나, 우리 정부의 공무원 임용행태와 같이 상위직급에의 신규 충원을 철저히 내부 승진에만 의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관료적 권위주의와 복지부동 그리고 전문성 부족으로 대변되는 공직사회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폐쇄적인 임용관행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위직급에의 충원을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을 배제한 채 내부승진에만 의존하다 보니, 승진이 개인의 업적이나 능력 또는 자격 등의 실적에 의하기보다는 주로 경력위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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