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임용제도(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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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7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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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방형임용제도의 도입배경
2. 개방형직위를 둘러 싼 몇 가지 쟁점
III. 결론

본문내용

개방형 임용제도란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폐쇄형 임용제도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정부관료제의 모든 직급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을 허용하는 임용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방형 임용제도는 공직에의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최하위 계층에서만 허용되며 상위계층에의 결원은 내부승진을 통하여 충원하는 폐쇄적 임용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반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공무원 임용행태 역시 매우 폐쇄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최저 직급인 9급을 제외하고 8급 이상 공무원의 대부분은 승진에 의하여 임용되고 있으며, 승진임용의 비율은 직급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6급 이상(5급 제외) 공무원의 96.6%∼99.4%가 승진에 의하여 임용되고 있으며, 고등고시를 통하여 매년 신규채용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5급에의 신규임용에서조차도 10명 중 7명은 내부승진에 의하여 임용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보다 승진임용비율이 높다(하태권, 1998a: 274-278).

참고 자료

http://cvs1.khu.ac.kr/~khus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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