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이중매매

소개

부동산 이중 매매에 대한 판결과 각 이론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 이중매매 무효요건
2. 제1매수인의 보호방법
3 전득자와의 관계

본문내용

(1) 먼저 매도인과 제2매수인간의 제2매매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유효하나 그 행위가 민법 제103조 위반일 경우는 무효가 되는 바 어떤 경우가 민법 제103조 위반인지 또 사안의 경우가 민법 제 103조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2)민법 제103조 위반이어서 제 2매매가 무효라면 매도인의 제 2매수인에 대한 토지반환청구권유무(부당이득반환청구권)와 민법 제746조와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만약 제746조의 본문의 영향을 받아 부당이득으로서의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는 없는 지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는 제1매수인의 보호방한으로 채권자 대위권의 법리를 이용할 때 피대위권자의 권리존부를 검토할 때 특히 필요하다

(3)제1매수인의 보호방안으로 채권자 대위권행사가능여부,채권자취소권행사가능여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4)전득자와의 관계에서 전득자의 소유권취득여부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의 대안을 살펴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