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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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알찬 레포트입니다.
교수님이 많은 분량을 원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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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부에 대한 간단한 리포트 입니다.

본문내용

1980년대 말에 이르러 행정을 사회문제의 해결자로 보았던 종래의 행정관에서 벗어나 국가 발전의 장애자로 보는 부정적 사고가 점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 국가들은 정부기국 개편 및 공무원 감축을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공공관리기법의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작고 강한 정부'는 정보화 기술의 발달속에 기존의 정부규모의, 축소 공무원의 재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의식전환, 절차의 간소화, 규제의 재조정으로 사영역의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작고 강한 정부는 몇가지 문제점을 나타낸다. 감축을 위한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 등의 선행작업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기간에 개편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조직 통·폐합시에 특정한 기준이 없이 획일적이라는 점도 문제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감축이 하위직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문제점은 정부규모와 규제 축소라는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작은 정부'의 강박관념과 가시적 성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개편에 노력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