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의 이슈와 한국경제

*현*
최초 등록일
2000.10.26
최종 저작일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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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환경라운드 이슈와 한국경제
2.노동라운드 이슈와 한국경제
3.경쟁라운드 이슈와 한국경제
4.투자라운드 이슈와 한국경제
5.부패라운드 이슈와 한국경제

본문내용

최근 지구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일반대중의 환경인식수준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규제의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특히 국제환경협약과 개별국의 환경관련조치가 상당한 무역효과를 수반하게 되고 심지어는 직접적인 무역규제의 형태마저 띄게 되어 자유무역 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GATT·WTO체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WTO, OECD 등을 위시한 각종 국제기구들은 무역환경의 연계 문제에 대해 이슈별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들 이슈중에서도 특히 "제품무관 PPMs 에 근거한, 즉, 제품자체의 특성과 관계없이 생산공정상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별국이 취하는 여러가지 조치(환경조치, 무역조치)가 과연 기존의 WTO체제내에서 수용되는가? 만약 수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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