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협상]뉴라운드협상의 원칙, 뉴라운드협상의 추진경과, 뉴라운드협상의 쟁점, 뉴라운드협상의 대응전략 분석(뉴라운드 협상 원칙, 뉴라운드 협상 추진경과, 뉴라운드 협상 쟁점, 뉴라운드 협상 대응전략)

소개글

뉴라운드협상의 원칙, 추진경과와 뉴라운드협상의 쟁점 및 뉴라운드협상의 대응전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뉴라운드 협상의 원칙

Ⅳ. 뉴라운드 협상의 추진경과

Ⅴ. 뉴라운드 협상의 쟁점

Ⅵ. 뉴라운드 협상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차 제네바 각료회의(ꡑ98. 5)의 결정에 따라 일반이사회를 중심으로 시애틀 각료회의를 준비하고 Ali Mchumo(알리 움추모)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시애틀 각료선언문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과 케언즈 그룹을 주축으로 한 농산물 수출국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 시장접근분야, 특히 농산물 분야의 자유화를 지나치게 강조하였고, 반덤핑, 투자 등 규범제정 또는 개정분야의 언급이 소홀하고, 개도국의 관심분야인 기존협정의 이행문제 취급이 부족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EU, 노르웨이 등 22개 농산물 수입국들은 초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각료선언문 수정제안을 WTO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특히, 뉴라운드에 관심이 중폭되고 있는 이유는 뉴라운드에서 정해질 협상범위와 협상방식등이 있는데, 특히 협상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협상범위, 협상방식등에 관한 주요국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협상범위에서는 기설정의제인 농산물, 서비스분야 외에 공산품관세를 포함하기로 대체로 합의되고 있으며, EU, 일본은 투자, 경쟁정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을 선호하고, 미국․케언즈 그룹은 단기간내(3년이내)에 타결이 가능한 분야만을 협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산품 관세인하, 반덤핑협정 개정, 다자간 투자규범 및 경쟁정책 규범 제정, 지역협정 검토 강화 등을 포함하여 지지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WTO 협정의 이행문제와 개도국 우대조항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협상방식에서는 EU, 일본등 대다수의 국가들은 모든 의제에 대하여 동시에 협상을 시작하고 동시에 합의, 종결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지지하는 반면에 미국은 자국의 경쟁력이 강한 농산물, 서비스 분야 등을 겨냥, 합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조기 타결하기 위해 분야별 타결(Sectoral approach)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뉴라운드에서의 협상 방식이 미국이 주장하는 분야별 협상이냐, 포괄적 협상이냐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 무역 질서를 재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구상하고 있는 WTO에서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뉴라운드를 ꡐ클린턴 라운드ꡑ로 명명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미국이 교역상대국의 폭넓은 시장개방을 성사시키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과 또한, 각종 스캔들로 입지가 약화된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있어서 뉴라운드가 정치력과 위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김용일(1995), WTO-세계무역기구협정 해설, 서울:한국무역경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통상의제관련주요국정책현황
◎ 법무부(1994), UR협정의 법적 고찰
◎ 임정빈(1999), UR 농업협정의 이행경험과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정빈(2000), WTO 출범이후 농산물 무역분쟁과 정책대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영환(2000), GATT, WTO를 넘어서 뉴 밀레니엄라운드까지, 청년정신
◎ 외교통상부(1999), WTO 이해하기, 외교통상부
◎ 이호생 외, WTO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대외 경제정책 연구소
◎ 최찬호, 여영현(1999),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대응전략
◎ 채욱, 서창배, 1999 ,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철수, 서비스산업 개방과 WTO,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