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WTO 출범과 한국
- 최초 등록일
- 2004.10.27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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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목차
Ⅰ.우루과이 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1.UR의 대두배경
2.UR협상의 의의
3.WTO의 출범
Ⅱ.WTO
1.WTO의 기본원칙
2.WTO체제의 특징
3.WTO체제의 목적과 기능
Ⅲ.WTO체제하의 뉴라운드
1.그린라운드(GR)
2.블루라운드(BR)
3.경쟁라운드(CR)
4.기술라운드(TR)
5.밀레니엄라운드(MR)
6.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Ⅳ.WTO협정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1.관세
2.농업
3.지적재산권
4.제조업부문
5.덤핑(반덤핑 조치)
6.보조금
7.세이프가드
Ⅴ.분쟁해결
1.WTO의 분쟁해결절차
2. 분쟁해결 사례
3. 현재의 이슈
Ⅵ.WTO 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부정적 영향
2.긍정적 영향
Ⅶ.WTO 출범에 대한 대응방안
*국가별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상력이 약하고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는 다자간 교역질서체제의 강화야말로 쌍무적 협상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하고 분야별로 서면 제안, 공식 비공식 회의 참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공동 대처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였다. UR 협상이 실패할 경우 협상력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 나라는 모든 문제들을 미국, EC, 일본 등 선진국들과 쌍무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던 것이다.
UR 협상 타결로 인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개방 확대와 국내 제도의 국제규범화는 통상마찰의 완화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소비자 후생의 증대, 독과점의 견제와 그 폐해 완화 등을 통하여 원활한 경제성장을 지속시킨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WTO이해하기』. 외교통상부(1999)
․『WTO체제 출범 이후의 무역분쟁 추이분석 및 사례연구』. 권영민. 한국경 제연구원(1998)
․『세계경제의 이해』. 이상호․김영남 공저. 선학사(1999)
․『WTO시대의 미국시장 진출전략』. 김두영. 새날(1995)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敎. 對外經濟政策硏究 院(2001)
․『조선일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