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WTO체제출범과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최초 등록일
2001.12.05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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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출범 및 관세협정, 농산물협정, 국제무역질서 등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만든거니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제 1 절 WTO체제 출범과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Ⅰ. WTO체제의 출범
Ⅱ. WTO출범과 국제무역

제 2 절 WTO협정의 영향과 대응방안
Ⅰ. 관세협정
Ⅱ. 농산물협정
Ⅲ. 섬유 및 의류협정
Ⅳ. 서비스 교역협정
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Ⅵ. 반덤핑협정
Ⅶ.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Ⅷ.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Ⅸ. 지적재산권협정
Ⅹ.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본문내용

제 1 절 WTO체제 출범과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Ⅰ. WTO체제의 출범

1. WTO체제

WTO(World Trade Organization)란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창설되는 새로운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이 WTO는 1995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되었다.
그 결과로 1986년 7월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추진되었던 우루과이 라운드가 7년 반 만에 종결되고, 이와 더불어 1947년 10월 창설되어 47년 동안 세계무역을 주도해 오던 GATT체제가 WTO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WTO의 창설목적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정과 그 외 다자간 무역협정을 이행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 그리고 WTO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을 이행하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체제를 마련하는 데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Ⅱ. WTO출범과 국제무역

1. WTO체제의 긍정적파급효과
2. WTO체제의 부정적 파급효과
3. WTO체제에 대한 대응전략
제 2 절 WTO협정의 영향과 대응방안

Ⅰ. 관세협정

1. 협정내용

(1) 일반적 경우
(2) 한국의 경우

3. 대응방안
Ⅱ. 농산물협정

1. 협정내용

(1) 농산물시장개방
(2) 농업보조금

(3) 한국의 경우

참고 자료

국제무역론, 관세론

자료후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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