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WTO체제출범과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 최초 등록일
- 2001.12.05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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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체제출범 및 관세협정, 농산물협정, 국제무역질서 등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만든거니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제 1 절 WTO체제 출범과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Ⅰ. WTO체제의 출범
Ⅱ. WTO출범과 국제무역
제 2 절 WTO협정의 영향과 대응방안
Ⅰ. 관세협정
Ⅱ. 농산물협정
Ⅲ. 섬유 및 의류협정
Ⅳ. 서비스 교역협정
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Ⅵ. 반덤핑협정
Ⅶ.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Ⅷ.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Ⅸ. 지적재산권협정
Ⅹ.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본문내용
제 1 절 WTO체제 출범과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Ⅰ. WTO체제의 출범
1. WTO체제
WTO(World Trade Organization)란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창설되는 새로운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이 WTO는 1995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되었다.
그 결과로 1986년 7월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추진되었던 우루과이 라운드가 7년 반 만에 종결되고, 이와 더불어 1947년 10월 창설되어 47년 동안 세계무역을 주도해 오던 GATT체제가 WTO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WTO의 창설목적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정과 그 외 다자간 무역협정을 이행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 그리고 WTO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을 이행하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체제를 마련하는 데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Ⅱ. WTO출범과 국제무역
1. WTO체제의 긍정적파급효과
2. WTO체제의 부정적 파급효과
3. WTO체제에 대한 대응전략
제 2 절 WTO협정의 영향과 대응방안
Ⅰ. 관세협정
1. 협정내용
(1) 일반적 경우
(2) 한국의 경우
3. 대응방안
Ⅱ. 농산물협정
1. 협정내용
(1) 농산물시장개방
(2) 농업보조금
(3) 한국의 경우
참고 자료
국제무역론, 관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