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과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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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0.09.18
최종 저작일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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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과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 >>

1. 기획의 개념
Dror의 정의 - '기획이란 최적의 수단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장래에 취할
행동에 앞서 일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Plan - 계획. 계획은 기획을 통하여 산출되는 미리 결정된 행동노선의 결과
Planning - 기획. 기획은 계획을 수립·집행하는 과정
프로그램 - 사업계획.
프로젝트 - 세부사업계획.

2. 민주주의의 개념
Dahl의 정의 - 민주주의란 '하나의 생활양식으로서 시민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
류의 충돌을 해소하고 조절하는 원리와 방법'이다.
민주주의의 구현 조건 - 다수결(majority rule)에 의한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

3. 기획과 자유의 조화에 관한 논쟁★
(1) Friedrich A. Hayeck의 양립불가능설
: 하이엑은 19세기 자유주의 경제이념을 신봉하여, 당시의 자유주의 국가들이 점차 지향하고 있는 집산주의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으며 특히 기획은 그 성질상 획일성을 강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마저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노예(奴隸)로의 길」The Road to Serfdom, 1944).

(2) Hermon Finer의 국가기획 찬성론
: 1945년 파이너는 하이엑의 기획불신론을 반박하기 위해 「반동(反動)의 길」(Road to Reaction, 1945)을 발표하였다. 파이너는 국가의 기획의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확보 가능하게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3) 결론
: 만하임(K. Mannheim)은 1951년 「자유·권력 및 민주적 기획론」에서 자유방임적 경쟁사회로부터 기획사회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자유사회를 위한 민주적 기획'을 지향하도록 강조하였다.

4. 기획의 유형
(1) 대상기간에 의한 유형 - 장기기획(10년∼20년), 중기기획(약 5년), 단기기혹(한 회계년도)
(2) 지역수준에 의한 유형 - 지방기획, 광역지역기획, 국가기획, 국제기획
(3) 내용정도에 의한 유형 - 사업별 기획, 혼합적 공공투자기획, 종합기획
(4) 강제성 정도에 의한 유형★
① 중앙집권적 강제기획
: 집권적·강제적 기획방식으로 소련과 중국, 동구권 국가 등 대부분의 과거 공산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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