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사상의 흐름들과 한국의 성소수자 이슈

최초 등록일
2021.05.19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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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정치사상의 흐름들이 한국 성소수자 이슈들과 어떻게 맞물려나갈지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 사회 내 성소수자 ‘존재지움’ 경향

3. 현대정치사상
1) 자유주의
2) 공동체주의
3) 공화주의
4) 하버마스 토의민주주의

4. 현대정치사상과 성소수자
1) 자유주의
2) 공동체주의
3) 공화주의
4) 하버마스 토의민주주의
5) 정리

5. 한계점

6. 결론: Live Well Together 사회를 꿈꾸며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본 소논문의 목적은, 지난 2학기 때 수업시간에 배운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하버마스 토의민주주의 등 주류 현대정치사상의 핵심적 주장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 내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치사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다.

<중 략>

6. 결론; Live Well Together 사회를 꿈꾸며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사상 수업들을 들으며 제일 인상깊었던 것은, 정치철학의 주된 의제는 "How to live well together in the state"를 고민한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이번 소논문을 쓸 때 식상하게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어떤 독창성을 가미해야할까 무척 고민하고, 17년도에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성소수자 이슈를 가져오기로 했다. 성소수자 분들이야말로 존재지워지는 존재로서 in the state에서 together라는 개념 속에 배제되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본 소논문을 통해 현대정치사상들을 정리해보고, 성소수자 인권을 생각해보니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정치사상이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치사상임을 알아낼 수 있었다. 비록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이미 자유주의 사회에 물들어 살고 있고, 동시에 공동체주의 이념이 강하게 지배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서 이런 논의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존재지워지는 세상 속에서 비지배 자유라는 개념이 인권적 측면, 성소수자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일 것임을 생각하며 본 소논문을 전개해보았다. 존재의 가시화가 이루어져서 충분한 공론화와 함께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된다면, ‘무의 존재’, ‘색출되어야할 존재’, ‘법 테두리 바깥에 있을 존재’로 간주되던 성소수자 분들이 밖으로 나와 모두가 다같이 Live Well Together한, 비지배 자유의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갔으면 하는 필자의 작은 바램이다.

참고 자료

김용민, 「루소와 공화주의」, 『한국정치연구 제25집 제1호』, 2016
김재기, 『사회철학대계 2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민음사, 1993
장동진, 『심의민주주의 : 공적 이성과 공동선』, 박영사, 2012
존 롤즈,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한국정치학회,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1』, 법문사, 2008
「[미디어 세상]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한 사건」, 『경향신문』, 2018.01.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1282119005> (2019.12.13.)
「이성호 인권위원장, “충남인권조례 폐지,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기반 허문 것”」, 『한겨례』 2018.04.0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9432.html> (2019.12.13.)
「[특집] ‘A대위’는 다 범죄자가 되는 한국」, 『주간경향』, 2017.06.13.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706051900171&code=115> (2019.12.13.)
「EBS ‘까칠남녀’ LGBT 성소수자 특집에 쏟아지는 ‘혐오’」, 『경향신문』, 2017.12.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2251713001> (2019.12.13.)
「K-Pop Star Goo Hara Found Dead in Her Seoul Home」, 『Time』, 2019.11.14. <https://time.com/5738167/k-pop-star-goo-hara-found-dead>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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