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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에 대한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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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30
최종 저작일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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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기획에 대한 찬반 논쟁


1. 기획과 민주주의 조화에 관한 논쟁
2. 하이엑크의 기획반대론
3. 파이너의 기획찬성론
4. 기획에 관한 찬반 논쟁

본문내용

현대국가를 일컬어 흔히 행정국가라고 한다. 이는 20세기 대중사회가 출현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난 여러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가가 시민생활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게 된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그 의미는 일하는 구가 또는 봉사하는 국가를 뜻한다. 오물이나 하수도를 청소한다거나 가로수에 살균제를 뿌리는 등의 지극히 가벼운 일에서부터 교통질서를 바로잡고 치안을 유지함은 물론 외교와 국방과 같은 중대문제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간여하지 않는 이이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현대국가는 시민생활의 크고 작은 일에 직접 개입하여 시민의 자유롭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적 발전과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명분이 같게 "일하는 국가"로 대두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사회문제는 그 성격상 정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고 정부의 솔선과 지
도 아래 이루어지는 협동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 글 해결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현대정부는 거대한 규모의 기고와 복잡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거
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더구나 이러한 정
부가 수행하는 막중하고 방대한 국가사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것이다. 이는 결코 과거의 야경국가가 주먹구구식으로 국사를 처리하던
방식으로는 그 효과적인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바, 바로 여기에 기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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