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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분석의 의의와 행정학에 미친 영향 평가A좋아요

체제분석은 행정분야 의사결정과정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됨에 따라서, 대안의 합리적 비교·선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사용되었다.체제분석은 행정학상에 있어서 정책분석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따라서 이번에 체제분석과 정책분석을 상호비교해 보고자 하였고, 체제분석을 주로적용하고 있는 계획예산제도와 체제분석의 미시적 분석기법인 편익/비용분석(B/C분석)과 운영연구(OR)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Ⅰ. 체제분석1. 체제분석(System Analysis)의 개념과 요소① 개념일반적으로 체제란 구성요소간에, 개방체제에 있어서는 환경과도 끊임없이 상호의존·상호작용을 하는 하나의 실체(entity)를 말한다. 하나의 체제는 환경 및 다른 체제들과도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다.본래 체제분석은 선택이론(the theory of choice) 또는 의사결정의 합리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이 용어는 현존하거나 장래에 예견되는 것이지만 명백히 인지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연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처음 사용되어 졌다. 그 후 체제분석은 일련의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되었다.힛취(Charles J. Hitch)에 의하면 체제분석이란 「완성될 목적의 가치와 그것을 위해 사용되는 자원의 가치와의 양을 최대로 하거나 증대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가능한 한의 정량적 분석」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의미로 파악할 때에는 체제분석은 비용·편익(효과)분석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그러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퀘이드(E.S. Quade)는 체제분석이란 의사결정자의 행동방향의 선택을 돕는 하나의 체계적 접근행태(a systematin approach to helping a decision-maker choose a course of action)로서, ①의사결정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전체적 관점에서 파악하고(investigating his full problem), ② 그 문제의 목적과 이에 도달할 수 있따라 체제분석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해한다면, 정책수준에 있어서의 체제분석은 힛취에 의하여 적절히 제시되고 있다. 그는 「먼저 정책상의 목표를 명확한 형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인 제방안을 고안하여, 이들 대안의 효과와 비용간의 정량적인 평가를 하며, 이러한 평가에 따라 분석의 기본전제인 목표나 수단 자체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의 고안이나 새로운 목표의 설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② 기본과정체제분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첫째로 문제를 명확히 하고, 둘째로 자료의 모집·가공 등의 조치를 한 뒤, 셋째로 모델을 작성·하여 각 대안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고 우위를 정하며, 넷째로 그 결과를 해석하여 평가하는 것이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론은 가능한 한 검증된다. 그 결과가 "yes"라면 바로 의사결정이 행해진다. 그러나 "no"라면 아직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으며,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서 「문제의 명확화」로부터 새로이 분석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무제가 복잡할수록 이러한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것만으로는 만족한 결론에 도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제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일이 많아. 체제분석을 반복과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분석단계에 있어 「불확실성과 감도의 분석」의 분석이란 장래의 불확실한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대안이 어느 정도의 「감도」를 가지고 결론에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주어진 조건하에서는 최량의 것이라 할지라도 조건이 약간만 변화하여도 효과가 크게 낮아지는 대안, 즉 감도가 높은 대안은 가급적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3. 체제분석의 특징체제분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① 체제분석은 대안을 체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한다.② 체제분석에는 계량적·미시적인 분석기법이 주로 활용되어지며, OR·PERT·CPM· 비용-편익분석 등이 사용되어진다.③ 체제의 개방성을 전제하여 불확실한 상황·요인 등이 고려되어진다.④ 행동대안의 검토기준이 존재하며, 다 큰 경우에 채택 가능하며 그 가운 데 최대치를 선택한다.㉡ 편익/비용비(B/C ratio)ⓐ B/C ratio ={편익} over {비용 }={편익의 총현재가치} over {비용의 총현재가치 }ⓑ{한계편익} over {한계비용 }={편익의 현재가치 증가분} over {비용의 현재가치 증가분}ⓒ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된 (한계) 편익/비용>1 이면 채택가능하며 그 가운데 최대치 를 선택한다.㉢ 내부수익률(IRR) : 내부수익률이란 순현재가치(한계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으 로 내부수익률이 가장 큰 대안이 능률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아울러 할인률이 적절히 선정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리 최저한도율을 설정하여 이를 상회할 경우 채 택할 수 있다.선택상황결정의 일반원칙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순편익(순현재가치)이 양수이면 채택가능·B/C비가 1보다 크면 채택가능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순편익이 가장 큰 것 선택·B/C비가 가장 큰 것 선택·내부수익률이 가장 큰 것 선택여러 대안 중에서 여러 개를 선택·B/C비가 높은 것부터 차례로 선택·가능조합 중 순편익의 합계가 가장 큰 것 선택·가능조합 중 B/C비가 가장 큰 것 선택피셔에 의하면 편익/비용분석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각각 소요비용과 이로써 얻어지는 편익을 비교·평가함으로써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분석방법이며, 비용·효과분석이란 일정한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대안이 각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느냐를 분석·비교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비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이지만 특히 후버위원회 전문기동대의 보고서를 보면 가격을 고려함이 없이 장비·물자를 구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용문제를 도의시하고서는 량의 문제를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비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다만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특히 곤란한 것은 편익(수익)측정의 문제이다. 사적재는 시장 메카니즘을 통하여 가격이 결정되지만 공공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측정단위가 달라 NPV나 B/C ratio와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양자를 비교하기가 힘들 때에 이용되는 분석기법이다. 즉 비용효과분석은 각 대안들의 비용이 동일하여 효과만 비교하면 되는 경우나, 각대안들의 효과가 동일하여 비용만 비교하면 되는 경우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다.비용·효과분석은 목표달성정도를 화폐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사업에 자원을 어떻게 가장 능률적으로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에 적용하기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서 국방, 경찰행정, 운수, 보건 기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또한 비용·효과 분석에서는 비용·편익분석과는 달리 다음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대안을 선택한다.① 최소비용으로서 일정수준의 효과수준을 정해 놓은 다음에 이 수준에 도달하는 몇 개 의 대안들의 비용을 비교하여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비용의 대안을 선정한다. 예를 들 면 과다한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즉 동일한 효과를 위해서) 동일한 지역을 통과 하는 두 가지의 도로중에서 건설비용(토지매입비, 건설비 등 모두를 포함한)이 적게 드는 도로를 선택하는 것이다.② 최대효과로서 비용의 최고한도를 정해 놓고, 이 비용한계를 넘는 것은 제거하고 나머 지 가운데서 최대효과를 발휘하는 대안을 택한다. 또는 비용이 동일한 대안이 여럿이 면 이 중에서 효과가 가장 큰 대안을 선정한다.비용·효과분석에서는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 공공사업이 달성해야 할 효과수준이나 지출할 수 있는 자원의 한도가 확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은 대안선택의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7. 체제분석과 정책분석의 비교구 분체제분석(SA)정책분석(PA)기본과학경제학·통계학·응용조사체제분석·정치학·행정학·심리학주 안 점계량분석계량분석과 새로운 대안의 쇄신결정기준자원배분에 있어 효율성자원배분의 사회적 파급효과방 법경제적 분석·계량모형의 정립체계적이고 추상적이며 미래지향적, 심오한 지식의 통합주적용② 3대 요소㉠ 정부사업목표의 명확한 제시 : PPBS의 프로그램 구조는 정부기관의 목표를 명확 하고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대안의 비용효과분석에 의한 체계적인 검사 : 목표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느 것이 최적의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인 시계의 확보 : PPBS는 예산과 기획의 연관성을 통하여 예산의 장기적 시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2. 계획예산제도의 특징① 목표지상주의 : PPBS는 가능한한 조직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활동을 산출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② 효과성과 비교선택주의 : PPBS는 비용효과분석에 의한 대안의 선택을 강조한다.③ 절약과 능률 : 일정한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낳거나 또는 일정한 효과를 낳 기 위하여 최소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서 절약과 능률을 추구한다.④ 과학적 객관성 : PPBS는 의사결정단계에 있어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고 논리적·객관 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한다.⑤ 예산기간의 장기화 : PPBS는 장기적인 고찰을 지극히 중시하며 장기적인 시계에서 프로그램의 선택과 예산편성을 하는 제도이다.3. 계획예산제도의 내용① 프로그램 구조 : 프로그램 구조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카테고리(Program Category)로서 행정기관의 임무와 같은 커다란 테두리 를 밝힌다.㉡ 프로그램 서브-카테고리(Program Sub-Category)로서 프로그램 카테고리를 의미있 게 대분하여 주는 한편, 비슷한 산출을 가진 프로그램 엘리먼트를 면 개 묶은 것이 다.㉢ 프로그램 엘리먼트(Program Element)로서 개개로 구별될 수 있는 산출물의 생산에 관계있는 활동이나 업무를 묶은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가급적 최종산물을 계량적으 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② 주요문서㉠ 사업요강(프로그램 요강) : 사업요강은 해당 사업의 목적,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인 방안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또는 비장한다.

사회과학| 2000.10.29| 11페이지| 무료| 조회(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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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 평가A좋아요

{< 기획과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 >>1. 기획의 의의(1) 개념Dror 가 정리한 기획의 4가지 분류1 기획을 장래활동에 대한 사전결정 혹은 준비과정으로 강조하는 견해(Gulick)2 기획의 특징을 합리성과 지적 과정임을 강조하는 견해(Dahl)3 동태적인 현실세계에 있어 이상을 고취하며 사회적 선을 증진시키는데 그 가치 와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는 견해(Waldo)4 기획의 다각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시키는 최근의 견해(Simon)Dror의 정의 - 기획이란 최적의 수단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장래에 취할 행동에 앞서 일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 이다(2) 유사·관련개념Plan - 계획. 계획은 기획을 통하여 산출되는 미리 결정된 행동노선의 결과Planning - 기획. 기획은 계획을 수립·집행하는 과정프로그램 - 사업계획.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한강유역개발사업 등 비교적 대단위의 복합적인 계힉을 가리킴프로젝트 - 세부사업계획. 댐이나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의 수준에서 수립되는 계획예산 - 기획에 의하여 작성된 금전상의 계획표로 1년성, 구체성, 부정성, 저축성, 보 수성의 성질을 갖는 반면, 기획은 장기성, 추상성, 확장성, 소비성,쇄신성의 성격을 갖음정책 - 기획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책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 반지침을 제시하여 주는 것으로 기획보다 앞서는 포괄적 개념이다(정책>기 획>계획).2. 민주주의의 개념Dahl에 의하면 국가활동의 종국적인 목적은 자유와 민주주의, 개인적 평등, 안전보장, 번영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기획의 목적으로 삼는 것에는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는 민주주의란 하나의 생활양식으로서 시민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충돌을 해소하고 조절하는 원리와 방법 이라고 정의내렸다.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위한 조건은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이며, 이 조건을 구현함에 적용하는 원리는 다수결(majority rule)이다.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평등이란 정부의 정책결정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사회의 보장을 위해서도 기획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것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아닌 제3의 제도인 기획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제3의 제도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제외한 것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는 성질상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이와같은 혼합경제이론이 대두하자 사회주의경제학자와 전통파경제학자들이 각기 이 이론을 공격하였는데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은 혼합경제를 수정자본주의로 몰아붙이는 반면, 전통파경제학자들은 혼합경제란 결국 간여주의이고 간여주의의 종착역은 사회주의이므로 혼합경제는 진정한 의미의 기획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논박하였다. 이러한 격론이 거듭된 가운데 객관적인 사정은 기획이 혼합경제이론에 안주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4. 기획과 자유의 조화에 관한 논쟁★1920년대부터 시작하여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그리고 전시의 유예기간을 거쳐 1944년 프리드리히 하이엑의 「노예로 가는 길」의 출간을 기점으로 재연된 기획에 관한 논쟁의 초점은 기획은 이론상 가능한지,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기획제도를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무엇이냐에 있었다.(1) Friedrich A. Hayeck의 양립불가능설: 하이엑은 19세기 자유주의 경제이념을 신봉하여, 당시의 자유주의 국가들이 점차 지향하고 있는 집산주의{) 집산주의(collectivism) : 토지·공장·철도·광산 등의 중요한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여 정부의 관리 아래 집중·통제함을 이상으로 하는 주의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으며 특히 기획은 그 성질상 획일성을 강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마저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노예(奴隸)로의 길」The Road to Serfdom, 1944).그는 현대 대중사회의 특질에서 연유하는 전체주의적 성향과 위험성을 경고했던 반면에 나치독일이나 공산주의 소련의 전체주의적 위협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음과 같은 의의 최고가치인 자유의 이념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5. 기획의 방법론적 논쟁오늘날의 일반적인 추세는 기획의 필요여부와 이것이 자유와 부합되느냐의 여부와 같은 고전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어떤 기획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적인 모색을 기획의 유형과 결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6. 기획의 유형기획이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며, 그 자체는 모든 인간활동에 내재해 있는 극히 폭넓은 일반적 과정이다. 크게는 정부의 목표와 모든 기능에 속하는 활동에서부터 작게는 개인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기획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기획을 몇 가지로 빈틈없이 분류하거나 유형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유형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1) 대상기간에 의한 유형 - 장기기획(10년∼20년), 중기기획(약 5년), 단기기혹(한 회계년도)(2) 지역수준에 의한 유형 - 지방기획, 광역지역기획, 국가기획, 국제기획(3) 내용정도에 의한 유형 - 사업별 기획, 혼합적 공공투자기획, 종합기획(4) 강제성 정도에 의한 유형★1 중앙집권적 강제기획: 집권적·강제적 기획방식으로 소련과 중국, 동구권 국가 등 대부분의 과거 공산주 의 국가에서 채택했던 경제기획체계2 민주사회주의 기획 - 유고와 헝가리 등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 3 민주적 경쟁기획: 인도를 비롯해서 많은 신생국들이 민주적 경쟁방식의 기획을 시도해 왔다. 자본주의 사회의 요소가 가미되어 사유기업이 인정되고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고 개인의 직업선택과 소비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특정부문의 산업은 국유화되어 있고 주요 산업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여기에서 인도를 처음 거론한 이유는 기획 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기획면으로 볼 때는 인도가 오히려 진정하게 성공한 사례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나 대만, 홍콩, 싱가폴의 경우는 중계무역이 성공한 주된 이유라고 파악하고 있으들어맞는 기획의 유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5) 효과에 의한 유형 - 상용기획, 단용기획(6) 고정성 여부에 의한 유형 - 고정기획, 연동기획(7) 체계의 능력에 의한 유형: Almond에 의한 정치체계의 5가지 능력인 추출능력, 규제능력, 분배능력, 상징능력, 대응능력 에 관한 기획으로 각각 1추출정책에 관한 기획. 2규제정책에 관한 기획, 3분배정책에 관한 기획, 4상징정책에 관한 기획, 5대응정책에 관한 기획으로 분류된다.(8) 대상분야별 유형 - 경제기획, 사회기획, 물적기획, 방위기획7. 주요국가의 기획제도주요국가인 미국과 프랑스, 일본, 한국의 기획제도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1) 미국1 기획기구: 관리예산처, 경제자문회의, 국가안보회의, 테네시계곡 개발공사(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창설된 이래 계속 존속하여 테네시강 유역의 종합국토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독립기관)2 기획과정: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고정된 종합적 경제개발기획을 실시하지 않는 가운데 경제자문회의과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미국경제에 관한 장기예측이 발표되어 왔고 특히 1971년부터는 대통령의 예산교서에서 현 회계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의 경제·재정의 장기전망을 밝히고 있다.3 특징a. 정부형태의 다원성: 하나의 중앙정부가 50개의 주정부에서 할 일을 하나하나 명령·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주정부의 통치와 행정행위의 기준을 설정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 통제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b. 경제구조의 다원성: 5백만 개를 넘는 농장과 공업, 수송업, 통신업, 건축업, 상업, 금융업, 소매업, 요역을 제공하는 업체가 4백만 개를 넘고 있다. 이와같은 경제구조의 다원성으로 인해 미국에는 기획의 중추가 될 만한 한 개의 소수인 집단이 미국전체의 종합기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이와 같은 여건으로 인해 미국에는 기획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기획은 존재하되 다만 기획주체가 널리 분산되어 각급의 정부나 기업체가 나름대로 이를 수립·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이라고 보았으며, 동의없는 결정은 없다 는 신념에서 기획기구의 운영이 만장일치로 할 것을 주장하였하였으며. 또한 마세는 「기획의 기본정신은 국가의 모든 사회와 경제주체들의 합의에 있다」고 보았다.이렇듯 프랑스의 협조경제체계는 관민이 주역이 되어 조직화된 형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의 목표의식을 형성함으로써 기획의 작성과 집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관민의 대표로서 기획수립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실상 기획실천의 주체들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서 작성된 기획은 스스로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결론적으로 프랑스의 국가기획은 이와 같이 능동적인 참여의 소산이기 때문에 유도기획의 성격을 갖는다. 기획집행에 있어서 법적·제도적 강제성이 없지만 모든 경제주체가 능동적으로 참여를 통해 확고한 기획의지를 공유함으로써 자발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경제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능력과 선택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되 공동으로 설정한 목표에 따르는 것이 국민경제와 자신에게 다같이 유익하도록 여러 가지 경제정책과 지원을 통해 유도해 나가는 것이 프랑스식 기획집행의 요체라고 하겠다.(3) 일본1 기획기구 - 경제심의회(공식 주체), 경제기획청(실질 주체), 대장성, 총무청2 기획수립절차: 수상이 경제심의회에 기획작성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 경제심의회가 기획초안을 제출함으로서 대체로 완료된다. 공식적인 절차만 보면 경제심의회가 전적으로 기획작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사실은 경제기획청과 관련 부처의 관료들이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결국은 정부기관의 의도대로 기획이 작성되고 있다.3 특징: 공식적 주체인 경제심의회는 200명에 달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전직관료, 은행장, 노조와 경제단체의 대표, 전현직 기업체의장, 원로학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민간주도적으로 기획이 작성되는 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기획청을 비롯한 관계 성·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고위관료들과 민간부문의

사회과학| 2000.09.18| 11페이지| 무료| 조회(4,758)

민주주의, 기획,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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