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에 관한 찬반논쟁

소개글

I. 서론2
II. 이론적 기초에 관한 논쟁2
1. Mises의 사회주의체제 기획불가론2
2. Osker Langer 기획가능론3
3. 혼합경제학파의 대두와 기획이론4
III. 기획과 민주주의의 조화에 관한 논쟁5
1. Heyek의 기획반대론 5
2. Popper의 기획반대론6
3. Finer의 기획찬성론 6
4. 그외 기획찬성론자들10
5. Millett 의 양논쟁에 대한 평가10
IV. 최근의 기획에 대한 사조12
V. 맺으며12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기초에 관한 논쟁
1. Mises의 사회주의체제 기획불가론
2. Osker Langer 기획가능론
3. 혼합경제학파의 대두와 기획이론
III. 기획과 민주주의의 조화에 관한 논쟁
1. Heyek의 기획반대론
2. Popper의 기획반대론
3. Finer의 기획찬성론
4. 그외 기획찬성론자들
5. Millett 의 양논쟁에 대한 평가
IV. 최근의 기획에 대한 사조
V. 맺으며

본문내용

I. 서론

정책학의 주창자인 Dror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기획이란 보다 나은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래의 행동에 관한 일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기획은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통제성이 전제된다. 즉 기존의 추세에 어떤 형태로든 수정과 통제를 가하여 미래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보려는 데 기획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획의 통제성, 즉 자유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수정과 통제를 가하려는 철학 때문에 기획에 대해서 많은 저항과 비판이 그치지 않았다. 1920년대부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그리고 전시의 시험기간을 거쳐 1944년 Freidrich A. Hayek의『노예로 가는 길』의 출간을 기점으로 재연된 기획에 관한 찬반논쟁은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수행되어 왔다. 첫째는 기획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논쟁이며 둘째는 기획과 민주주의와의 조화에 관련된 논쟁이다. 여기서는 이와 더불어 최근의 기획논쟁 경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에 대한 이러한 고찰은 불확실성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인 기획의 의의를 재인식시켜주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 줄 것이다.


II. 이론적 기초에 관한 논쟁

1. Mises의 사회주의체제 기획불가론

기획개념이 최초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초에 이르는 시기 중 사회개혁사상이 그 맹위를 떨치던 때이다. 즉,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혁명의 여파와 당시 구주전역(歐洲全域)을 휩쓴 자유방임주의의 부산물로 노출된 온갖 사회․경제적인 병폐를 치료한다는 의도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운 만병통치식 사회개혁운동에 편승하여 기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사회주의자들이 구상한 개혁의 내용이란 생산요소의 소유형태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한 계급투쟁이었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서의 기획이 아니었다.

참고 자료

기획론 강태룡,정규서 대왕사1999.8.10
행정기획론 김수영 법지사 1997
발전기획론 김신복
자유자본주의 사회의 기획에 대한 이념적 찬반이론 고찰
:(행정논총 1992년 30권 2호), 김신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ssenting and Dissenting Theory of Planning in the Free - Capitalist Society)
두산세계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