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상법과 민법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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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4
최종 저작일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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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법의 의의
2. 민법의 의의
3. 민법과 상법의 차이
4. 민법과 상법의 통일론
5. 상법 속의 채권법이 아닌 민법 속의 채권법

본문내용

1. 상법의 의의
1) 형식적 의의
형식적의의의 상법은 상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제정성문법전을 말한다.
(1962년 제정, 법률 1000호 1963년 1월 1일 시행)
2) 실질적 의의
상법은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관한 특유의 법이며 사법적 규정이 주가 되나 그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법적 규정을 포함한다. (기업관계의 특유한 법규)
따라서, 상법이란 “기업관계의 특유한 법규의 총체”이다. 우리가 배우는 상법은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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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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