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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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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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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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법과 사법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민사법과 형사법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3.물권과 채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2.민사법과 형사법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형사법과 민사법은 각기 독자적인 규범목적을 지향한다. 민사법은 소유권 존중이나 사적자치 또는 거래 안정 등을 통해 재산권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이렇게 극대화한 재산권을 다시 적정하게 분배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민사법에는 민법과 그 특별법, 상법과 그 특별법 및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반면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 하에 보호적 임무와 보장적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데, 법적이념 및 법적제제로 사용하는 수단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양법의 상이성과 독자성이 도출될 수 있으며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민사책임은 사인 사이의 손해의 공평한 보상을 목적으로 함에 반해서, 형사책임은 국가적 제재에 의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민사책임은 위험책임과 무과실책임이 인정되지만, 형사책임은 책임주의가 엄격히 관철될 것을 요구하며, 민사책임은 고의, 과실의 경중을 묻지 않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힌 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만,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만을 처벌하고 과실은 예외적으로 처벌하면서도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성용. "공법과 사법의 관계설정 및 개념차용 방법론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9~10쪽
박성용, "공법과 사법의 관계설정 및 개념차용 방법론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7쪽
김용욱, 공법과 사법 구분의 기원 · 변천 및 당위체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2015,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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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용, "공법과 사법의 관계설정 및 개념차용 방법론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8쪽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6828&cid=40942&categoryId=31721, 2020.6.24 검색
박광현, 형사법의 독자성과 민사법과의 법질서 통일성 관점에서 바라본 학제 간 고찰. 서울법학, 20(1), 2012, 257쪽
https://yellowstone.tistory.com/971, 2020.6.24 검색
http://www.law.go.kr/, 2020.6.24 검색, 민법 제 185조
김상수, [집중강의:민법]한국판·신민법대계Ⅱ-물권법(2)(제3장 법체계적으로 본 물권과 채권 (보다 깊이 민법을 생각하는 독자를 위해)). 고시연구, 31(7), 2004, 178~179쪽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이익선, 법학개론, 하이안북스, 2017, 229쪽
이익선, 법학개론, 하이안북스, 2017,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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