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 이해 노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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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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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의 이해 노트정리

목차

1. 북한경제체제의 특징
2. 북한경제정책의 문제점
3. 대외경제정책과 수단
4. 대외교역량
5.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6.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7. 사회정책
8. 계급정책

본문내용

1. 북한경제체제의 특징
경제에 대한 행정관료제의 직접통제에 기초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라는 개념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 북한경제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는 폐기되어 있고, 개인, 기업 등 모든 경제단위체들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행정관료체의 통제하에서 사실상의 `국가=거대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보다 정치적 고려하에 서 경제 운영의 방향과 경제 관리방법의 원칙을 경정하고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국가의 경제행정기구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경제행정기구의 운영실무자를 임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제행정기구와 병렬하여 조직되어 있는 각급 당기구를 통하여 국가 경제행정기구의 업무를 감시 독려하고 있다. 특히 조선노동당은 `공장다위원회`를 통하여 생산의 최하부단위인 기업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2. 북한경제정책의 문제점
경제발전전랙이나 경제정책의 기조에 있어서 북한은 대체로 다음과 감은 세가지 노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타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으로서,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 이후 지금까지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것은 구소련이나 동구등 구사회주의 교류나 통합을 거부하고, 독자적 사회주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사회주의 자립경제`를 추구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중공업을 자립경제 건설의 기초로 강조하고 중공업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한 중공업 우선 정책은 산업 부문간 구조적 불균형을 심화시켜 경공업을 비롯한 농업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낙후를 가져온 점에서 구소련등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 공통된다. 셋째로 군산복합경제체의 건설로서 북한은 중공업 우선 정책과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결과 군수산업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전형적인 군산복합경제체제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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