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최초 등록일
1999.11.04
최종 저작일
19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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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북한 경제의 변화 고찰.
1-1)북한초기의 경제성장.
-2)북한경제의 침체.
-3)경제의 몰락
2.북한의 경제 정책 분석.
3.경협 가능성 타진
4.북한과 남한의 경제교역 변화 전망.




본문내용

북한경제는 이미 대내적인 자구책만으로는 회생하기 힘들고, 현재 상황하에선 체제 붕괴도 쉬이 일어날 정도로 최악의 경제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김정일 북한 정권은, 정권내 권력체계가 정리되자 마자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인다. 북한의 개방에 대한 전망은 그간 북한과의 교류가 북한자체의 폐쇄성이 한몫 했다는 면에서 북한에서 그간 어려웠던 여러 가지 경협과 문화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자본주의 국가와의 접촉은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의 약화와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위험을 지닌다. 특히나 북한정권이 대남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면에서 북한은 섯불리 경제개방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는 전망도 있다. 실제적으로도 경제특구가 중국과는 달리 아예 경제적 이점을 무시한 채, 중앙과 최대한 분리시켜버린 것도 북한정부의 그러한 위기감속에 나온 것이라고 보인다. 경제력으로 인한 붕괴 가능성과 대외 의존도의 상승으로 인한 체제 붕괴 가능성 탓에 북한의 앞으로의 태도는 쉬이 점치기가 힘들다. 과연 김정일 정권이 어떤 쪽을 택할지 의문시 되나, 경제력의 문제 해결이 대외적 교류를 불가피하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방향으로, 그것도 한국을 가급적 제외시킨 방향으로 나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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