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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적합한 정부형태

se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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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09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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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에 적합한 정부형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보장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시장거래에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결정들은 대부분 시장논리인 비용과 혜택의 비교를 통해 가성비가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물질주의적 내지 도구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목차

1. 이러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라.
2. 이러한 사회에서 국가는 주로(즉,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가? 왜 그런가?
3. 이러한 사회에서 생겨나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빈부격차 등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정부형태와 선거제도는 어떤 것이며, 왜 그런가?

본문내용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인 ‘자유’가 사회에서도 정치, 경제, 예술, 문학, 문화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있으니 한국을 자유로운 사회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형식적 ‘자유’에 의해 형성된 제약이 다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공공재의 부족, 외부효과, 정보 불평등 문제 이외에도 양극화(빈부격차), 정경유착, 고위급 관료들의 언론지배, 상류층의 미약한 준법정신, 경제적 빈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물질만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도구적 합리성, 형식적 평등과 그 이면에 있는 실질적 불평등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먼저 양극화(빈부격차)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과거 한국사회에서 양극화 문제에 대하여 다룰 때 매번 경제적 상류층과 하류층과의 대조,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대조를 통해 심각성을 파악하였지만, 이제는 대기업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20세기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그의 저서인 ‘구별짓기’에서 제시한 구별짓기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생산수단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이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구별되려 하며 그러한 행태는 부르주아 계급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던 바와 같이 현재 한국 사회의 양극화 행태는 그와 유사하다.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사한 왼쪽 자료를 보면 한국이 OECD 19개 회원국 중 상위 1% 소득점유율에서 3위, 상위 10% 소득점유율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상류층과 하층간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함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제시한 최근 5년 대기업진단 그룹별 자산총액 변동지수를 통해 상위 4개의 대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26개의 대기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양극화가 대기업간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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