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사건과 사이버공간에서 소비자 단체활동을 중심으로 정부와 시민의 관계

최초 등록일
1999.02.10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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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 사건]과 사이버공간에서 소비자 단체활동을 중심으로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논하라
-삶에 있어 우린 항상 경쟁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삶의 낙오자라
는 말을 들으며 살 수밖에 없다. 더 잘 살기 위하여 남을 이겨야 하는 우
리 사회를 나무랄 수 만은 없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기
에 그것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에 있어 정
당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지 않기 ㄸ분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
하며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우린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
이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번에 알려진 고액불법과외 사건만을 봐도 우
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중학교때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우
린 공정한 기회를 얻지못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따끔한 벌
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 열심히하고 있는 학생들에
겐 더없는 분노가 있었을 것이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때에도 과외는 금
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과외를 하는 친구들이 부럽
기만 했고,정말 가정형편만 좋아도 해보고 싶었다. 그 때에도 할 사람
은 다 했는데,이번 불법과외를 보고 과외가 이정도로 큰 돈을 필요로 하
는지는 처음 알았다. 한 과목,일주일에 3번 정도면 30~50만원 이것도
보통 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돈인데, 몇 천을 들여서 대학에 입학시
켜야만 하는 현실을 탓 할 수도 있다. 또 더 기가 막히는 일은 교육을 제
대로 받았다는 지도층의 학부모들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서을 강남의
고액과외사건에 연루된 학부모들의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얘기는 더욱 우리들로 하여금 분노를 사는 경우이다. 더 자세히
말을 하자면 '담임교사의 강압에 의해 과외를 시킨 학부모는 피해자 성
격이 강하다'고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쓴 웃음이 나온
다. 아니 우리 경찰이 언제부터 인권과 명예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고.
보통서민이 이러했어도 명단공개를 기피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남는다.명
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꼭 보호받아야할 '특별한 인물'들이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정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 당초 학부모들의 명단 공개를 공헌했다가 지금
와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것이란 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예전부터 불법과외는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던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또 다시 한번 실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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