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공기업) 재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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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부문에 대한 최근의 경영 합리화, 민영화 논의를 세계적 배경과 한국 자본의 변동과 연동하여 살펴보고,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정책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공공부문의 의의와 올바른 발전 방향에 대해 부족하나마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부문은 사적 자본의 이윤추구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공공
부문은 최대이윤, 수익성만을 자신의 중요한 활동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
인 국가가 요구하는 일정한 목적도 수행하는 것이다. 자본의 운동질서는 '상품을 통
한 노동력의 가치증식'으로, 자신의 화폐자본으로 고용된 노동력을 통해 가치실현된
상품을 시장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상품에 실현된 가치를 전취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공공부문의 재화(Goods)내지는 용역(Service)도 -사적 자본의 그것만큼은 아
니더라도- 국가자본에 의해 고용된 임-노동관계 속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사적 자본축적의 직접적 지원과 사회적 노동력의 효율적 동원, 노동조합과 노동당
을 업은 노동자계급의 현실적 위력 속에서 공공부문의 상품은 실현된 가치이하(낮
은 이윤율)를 받아 왔던 것인데,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순환은 자본의 새로운 축적을
위해 '신보수주의'로 대변되는 정부의 축소, 공공부문의 재상품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재상품화의 방식으로 사회적 자본과 노동력의 효율적 통제를 위한 경영합리
화와 민영화가 제시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목적은 '공공성'의 확보이며, 공공성의 확보가 공공부문의 생산효율
과 경영합리화를 재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경영합리화, 민영화논의
는 공공성이 아니라 국내외 자본의 입장에서 자본축적의 효율 향상, 합리화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경영합리화, 민영화 이데올
로기의 자본적(反 노동자적) 성격을 읽어보고, 진정한 생산효율의 향상을 이뤄 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 보도록 하겠다.
먼저, '공공부문', '공기업', '공공성'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서유럽으로 대표되는 선
진자본주의에서의 등장배경과 남한으로 대표되는 발전도상국-내지는 저개발국-에서
의 공공부문 등장배경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살펴본다.(2장) 다음으로, 자본의
새로운 합리화전략을 세계자본주의의 변화과정속에서 살펴보면서 사적 자본과 국가
자본(공공부문)간의 자본합리화의 차이를 알아본다.(3장) 또 자본의 합리화전략의
핵심으로 공공부문 재상품화 과정을 이루는 공기업 민영화전략을 배경, 논리와 근
거속에서 고찰을 해보고, 정부의 최근 민영화 정책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4장).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현실속에서 올바른 민영화 추진방향에 관해 서술하겠다.(5
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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