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민영화문제

최초 등록일
1998.09.30
최종 저작일
19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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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후 지방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대가 급증하고 있다. 오늘 날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지방화 시대에 지방공기업의 확충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행정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더욱 증대하고 있느 것이 현실이다.
지방공기업은 지역 주민에게 고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으므로
써 독립채산을 유지,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갖는 여러 특성으로
말미암아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와 더불어,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도 저하
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지방공기업이 갖는 만성적 적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민영화'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완전한 '민영화'에 의하지 않고도 사적 부문 원리의 부분적
도입으로 어느 정도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민간부문과의 광범한 협력에 의해
서 개선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현실적으로 고도의 기술과 자본및 민간기업적인 운
영요소의 투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영역은 더이상 국가난 지방자치단체의 전유
믈이 아니라는 인식과 공공부문의 자금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은 지역복지및 지
역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산업민주화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민간부문의 확대라는 경향에 비추어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I.
(1)지방공기업의 의의
1)지방공기업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활동은 크게 나누어서 일반행정활동과 기업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활동은 모두 지
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지만, 근본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
법에는 차이가 있다.
즉 전자는 일반적인 공공수요(ex. 경찰, 소방)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서비스의 성격이 비배제적
이고 비경쟁적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민의 조세에 의존하는 활동인데 반해 후자는 대가를
받아 주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권력적 활동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인 요금수입에 의해 유지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시 말해 상하수도 사업, 지하철, 병원 등 응익적 성격을 지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다른 반대급부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이와
같은 기업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부연하여 지방공<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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