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시장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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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통신 민영화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기업의 군살빼기가 필수적인데 그것이 바로 민영화이다'하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기업이 사적 자본가
들의 손에 넘어가면 비효율과 낭비가 청산되어 화사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길 것이고 그리되면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이다. 민영화가 노동자들에게 내핍만을 의마한다는 점은 이미 한국통신 노동자들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통신 면영화 계획에는 한 해 동안 5천명을 감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되
어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야 일부에서는 민영화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민영화가 '건전
한 경쟁을 보장하고 고용불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민영화가 어찌 되었든 효율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작용 없는 민영화', '독점
없는 민영화'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단순한 소유권만 국가로부터 민간인의 손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시장 구조를 경쟁적인 것으로 개혁하
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후에도 보다 많은 경쟁의 도입에 정책적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시장 구조가 독과점인 상황에
서는 배분율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전면에 부각된다.

지금의 민영화 정책은 방식만 바꾼 재벌 중심적 정책이다.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매각 방식으로는 실질적
으로 '국민'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 공모주 예치금이나 증권 저축 등에 가입한 저축자에 한해 공정한 가격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매각 액수등을 한정짓는 것이다.

재벌해체와 관련된 구체적 요구 사항들로는 재벌 총수의 재산 공개, 재벌 총수와 가족의 지분 5% 미만으로 제한,
재벌 총수의 경영 일선에서의 퇴진, 종업원 지주제의 확대와 기업 공개, 지주회사의 최우선적 공개를 통한 대기업의 국민
기업화 등을 들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민자 유치가 투자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일본 국철의 민영화에 재벌이 거의 배제된 채 1천2백여
개의 기업이 중심이 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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