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이념이 사회복지에 도입됨으로 인한 장단점 논의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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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이념이 사회복지에 도입됨으로 인한 장단점 논의

목차

1. 신자유주의 이념
2. 신자유주의 이념이 사회복지에 도입된 역사
1) 신자유주의의 논리
2) 주요 정책
3) 신자유주의의 문제
4) 신자유주의의 쇠퇴
5) 신 자유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의 차이점
3. 장점
4. 단점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이념

신자유주의란 시장원리 준수, 자유경쟁 촉진, 정부규제 철폐, 기업구조 조정, 공공재 폐지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사상을 말한다. 그 특징으로는 자유경쟁의 촉진, 극대의 효율성 추구, 이윤의 극대화, 시장경제원리의 준수, 규제 철폐, 기업의 경쟁적 우위 확보,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 실질임금의 하향 경직성 제거, 공공지출 축소, 중앙집권 지양, 정부기구 및 기업구조 조정,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공공재의 개념 철폐등이다. 그 경제적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혼란에 대한 혼동의 이론이고, 사회적 난맥상에 대한 어리석은 찬양이며, 재앙에 대한 파국적인 정치적 해결방안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란 신자유주의는 19세기 대영제국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경쟁과 `자유무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빌어 그들의 식민주의를 합리화하는데 사용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의 변형이다. 반식민지적 봉기가 제국을 멸망시켰다. 30년대의 노동운동과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은 고전적 식민주의를 종식시켰지만, 그것은 케인즈주의적 경제학에 수용되었다. 국가의 임금조정, 복지국가론, 개발 개념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60년대 들어 국제적 주기로 발생한 노동자, 학생, 농민,



5. 결론(장점과 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현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복지확대론의 입장은 매우 독특하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노동정책은 신자유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복지정책만큼은 반신자유주의적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정치권에서나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마인드가 박약하며 정부정책들 가운데서 복지정책은 언제나 부차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정책의 핵심분야인 경제부문에서 신자유주의적 요소들이 채택된다면 부차적인 분야인 복지부문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요소들이 채택되어 한다. 실제적으로도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경험한 나라들치고 복지분야만을 예외로 한 경우는 없었다.이런 점에서 복지확대론의 혁신적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왜 그러한 예외가 가능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복지확대론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예외는 현 정부가 서구의 사회민주당 이상으로 복지지향적이라는

참고 자료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1999, 『새 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국민의 정부」사회정책 청사진』, 퇴설당.
성경륭, 2000, “논평”, 안병영․임혁백(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정무권, 2000,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신자유주의로의 확대? 사회통합으로의 전환?”, 안 병영․임혁백(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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