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기사 신기술 보안 용어1. ActiveX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인터넷 환경하에서도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 통합 기술을 말한다. 오피스 파일과 같은 일반 문서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3차원 가상현실 등 실시간으로 인터넷 환경하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2. AE사용자의 신분에 대하여 인증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암호방식이나 MAC(메시지 인증 코드)를 많이 사용한다. 만일 MAC를 사용하면 메시지 전송 도중에 수신자가 변경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메시지가 순서 번호를 갖고 있다면 올바른 순서로 메시지가 도착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3. AMR가정이나 기업이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일일이 방문하여 조사하지 않고 원격에서 검침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원격 격침 작업은 물론 수요자의 소비 패턴 분석은 물론 요금고지서 발급도 자동으로 지원해준다.암기팁) 아(A)무(M)도 없을 때 링링링링(R)~!4. Anti-Debugging디버깅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역추적하거나 이를 토대로 변조하는 것을 막는 기술을 뜻한다.즉, 역공학에 의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디버깅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다.5. APT기존의 여러 가지 IT기술과 해킹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보안 위협들을 지속적으로 만듦으로써 특정한 대상을 계속하여 공격하는 행위이다.암기팁) 아파트(APT)를 대상으로 공격!!6. Attack Tool Kit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공격하고자 악성코드와 해킹 도구들을 모아 놓은 것을 말한다.7. Authentication다수의 사용자를 지원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특정 사용자가 자원을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일련의 보안 절차를 말한다. 사용자가 시스템 자원을 접근할 때 받게 되는 사용자 인증은 식별, 인증, 허가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용자 로그인 이름을 제시하는 것은 식별, 사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암기 팁) 데이터(D) 유출(L) 방지(P) -> DLP49. DOS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인터넷상의 공격 행위의 일종이다. 주로 TCP SYN flooding, 이메일 폭탄 등의 공격을 통하여 버퍼 오버플로우의 발생을 유도하여 공격한다.암기 팁) DOS(서비스 거부 공격) -> 버퍼 오버플로우 발생 유도50. DRM음악, 영상, 출판물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는 물론 소프트웨어, 이메일, 문서 등 기업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 자체 보안이나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생성, 유통, 사용, 관리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한다.암기 팁) 저작권 보호해야 될게 드(D)럽(R)게 많(M)네 -> DRM51. DRP지진, 화재, 홍수 등의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원 전체에 대하여 취해야 할 행동 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다.암기 팁) 재난 -> 절망(드롭drop) -> DRP52. EAM인트라넷, 엑스트라넷, 클라이언트/서버 등 다양한 인터넷 환경하에서 특정한 자원에 접근할 때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부여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통합 솔루션으로서, 사용자의 분류와 등급에 따라 접근하는 시스템 자원이 다르다.암기 팁) 엑스트라넷의 E , 접근의 A (Access), 관리의 M (Management) -> EAM53. e-Discoverye-Discovery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대상으로 한 재판에 필요한 증거나 서류를 제시하는 것 혹은 사실을 제시하는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e-Discovery대상으로는 전자우편 웹페이지, 휴대폰, 채팅, 데이테베이스 로그 등 광범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이 포함된다. e-Discovery는 주로 디지털 포렌직을 담당하는 조사관이 법정에 제출한다.54. EFF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국제적인 병리 단체로서, 2012년 미국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어 전자문서 작성 규칙이나 기업 회계 감사자료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은 IT컴플라이언스에 속한다. 이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암기 팁) 컴플라이언스 : 준수92. ITSM고객과 IT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인 서비스 수준 관리(SLA)를 만족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IT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기업 내 IT 관리 역할을 서비스 관점으로 바꾸어 관리하는 것이다.암기 팁) IT + S(Service) + M(Management) = ITSM참고: SLA 뒤에 나옴! Sevice Level Agreement93. JCA썬마이크로시스템즈사가 제작한 자바 개발 키트에서 제공하는 암호구조이다. 특정한 암호 알고리즘에 독립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에서 제공하는 특정한 알고리즘을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암기 팁) JAVA로 만든 암호구조 -> JCA94. Key Logger Attack (키 로거 어택)키보드를 통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가로채 외부에서 몰래 탐지해가는 해킹기법이다. 유출되는 정보 중에 사용자 계정 정보나 은행계좌 정보, 신용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해커들이 노리는 핵심적인 정보인데 이들은 나중에 악용되어 더 큰 피해를 일으키게 된다.95. Keypair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개인키와 공개키 쌍을 말한다. 이 중에서 1개는 암호화에 이용되고 다른 1개의 키는 복호화에 이용된다.암기 팁) key : 키 , pair : 쌍96. Kill Switch (킬 스위치)스마트폰과 같은 개인정보기기를 분실하였을 때 이를 습득한 타인이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하지 못하도록 원격으로 기기 사용을 정지시키는 기능이다.암기 팁) 신기술 용어 중 MDM과 구분해야됩니다.MDM: 업데이트나 어플을 원격으로 설치하는 기술인데 지금은 이동장비 분실에 대한 대책실행, 실시간 관리 등에 사용!MDM암기 방법드되어 감염되는 시나리오를 갖는다.암기 팁) SMS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 -> 스미싱133. 스니핑네트워크상에 통과하는 패킷들의 내용을 엿보는 행위이다. 이처럼 패킷을 엿봄으로써 로그인 과정 중의 계정명과 패스워드 정보를 비롯하여 주요 내용을 불법으로 추출할 수 있다.암기 팁) Sniff: 코를 훌쩍 거리다.패킷을 훌쩍훌쩍 엿본다!! -> 스니핑134. 사회공학 (Social Engineering)컴퓨터 시스템이나 인터넷의 물리적, 기술적 취약점을 이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심리나 사회 문화적 반응을 예견하여 정보나 권한을 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암기 팁) 기술적으로 탈취가 아닌, 심리나 사회적 반응을 예견하여 권한을 탈취!135. SPAM(스팸)SPAM은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대량의 메시지를 무차별로 보내기 위하여 대부분의 방송 미디어나 디지털 전달 시스템을 포함하여 전자적 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널리 인식되는 SPAM의 형태로는 이메일 SPAM이지만, 다른 미디어에서 일어나는 유사한 남용에도 이 용어는 적용된다.암기 팁) 가끔 오는 스팸 메시지를 말합니다!136. 스피어 피싱조직 내 상급자나 관리자를 사칭하여 사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는 해킹 행위를 말한다. Sphere(지위, 계급)와 Phishing(개인정보 탈취)의 합성어로서, 일종의 사회공학적 기법이다.암기 팁) 스피어 ↑를 상상하세요. [ 창끝(꼭대기)= 조직내 상급자 ] 라고생각!즉, 상급자를 사칭한 해킹 행위 -> 스피어 피싱137. Splogger광고와 블로그 운영자라는 단어를 결합시켜 만든 새로운 용어로서,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기도 하며, 불법으로 광고물이나 음란물을 배포하는 광고성 블로거를 말한다.암기 팁) 광고 + 블로그 = Splogger138. Spoofing(스푸핑)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목적으로 IP주소를 변조한 후 합법적인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시스템에 접근함으로써 나중에 IP 주소에 대한 추적을 피하는 든 다음에 이전 블록과 연결하여 사용자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이에 분산 저장하여 공동 관리하는 P2P 방식이다. 중앙 서버를 이용하지 않아서 관리 비용이 절감되며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하다. 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비트코인이다.14.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정보보호 포털 사이트 명칭을 말한다. 보안 관련 도구를 제공하고 여러 침해사고를 신고할 수 있다.15.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돌립적으로 설치되어 행동하는 봇들이 다수 모여서 서로 통신하는 네트워크를 이르는 말이다. 2009년 7.7대란을 일으켰던 DDOS 공격은 CNC의 지시를 받아 봇넷들이 특정 사이트를 공격함으로써 벌어졌다.16. 기업 경영 전반을 분석하여 경영 목표 달성에 적합하도록 다시 설계한 후 이에 따라 기업 형태, 조직, 사업 분야, 사업 내용 등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업무 개선과 다르다. ( )을 지원하는 기술 요소로는 그룹웨어, 컴퓨터 지원 공동 작업(CSCW), 전략 정보 시스템(SIS)을 꼽을 수 있다.17. 헨젤과 그레텔에서 자신들의 자취를 남기 위하여 길에 떨어뜨린 빵부스러기를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자가 컴퓨터와 인터넷사에서 탐색했던 복잡한 경로들을 시각적이며 체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의 위치를 손쉽게 파악하게 해주는 일종의 그래픽 인터페이스이다.18. 목표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방대한 값들을 꾸준히 입력하며서 시스템의 반응상태를 추적하는 공격으로 시간 낭비가 많을 수 있다.19.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에 대한 개발과 수립 및 문서화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안내한 국제 인증 규격이다. 1995년 영국 표준으로 제정된 것으로 1999년 개정을 거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국제 표준 (ISO 17799)으로도 제정되었다.20. 메모리에 할당된 버퍼의 크기를 초과하도록 고의로 데이터를 계속 입력하여 결국은 프로그램의 복귀조소 위치까지 이르도록 데이터를 계속 덮어쓴다. 이 때 복귀주소를 덮어 쓴 데이터는
08년도02. 카르히호프의 법칙을 설명하시오.05. 베르누이 방정식08. 수증기를 열원으로 이용할 때 장점 4가지를 쓰시오09. 온실효과를 Wien’s law와 관련 지어 설명하라10. 환류비가 증가하면 단수가 _ _하고, 환류비를 _ _ _ 시키면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 환류비가 _ _일 때 이론단수를 최소단수라 한다. 최소단수일 때 환류비는 _ _가 된다.11. 회분공정과 연속공정의 차이점을 써라. 연속공정에서의 정상상태란?16. 충전탑19. Reynolds 수를 식으로 나타내고, 무차원 수임을 증명하시오20. Prandtl 수를 식으로 나타내고, 각 변수의 의미를 쓰시오 또한 이 수가 1보타 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시오21. 다음 밸브에 대해 유량을 조절하는 방법과 용도를 쓰시오.29. 환류비의 정의를 쓰고, 환류비의 크기변화가 제품의 순도 및 유출액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09년도1. 열전달과 관련하여 푸리에 법칙에 대해 설명하시오.2. McCabe-Thiele법에서 q의 의미를 쓰시오4. 액액 추출의 원리에 대해서 쓰시오, 그리고 액액 추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7. 왕복펌프의 종류와 용도를 쓰시오10년도1. 공비증류의 정의를 쓰고 예를 한가지 적으시오.2. McCabe-Thiele법의 농축부 조작선에서의 인자 2가지4. 뉴턴의 점성법칙의 식을 쓰고 각 인자의 의미를 쓰시오10. 동점도의 의미를 쓰고 차원을 쓰시오14. 유체의 상변화가 심할 경우, Shell and tube 열교환기에서 유체를 Shell측에 보내야 하는지 Tube 측에 보내야 하는지 적고, 그 이유를 쓰시오15. 화학공장에서 많이 쓰고, 유체흐름 직경과 관직경이 거의 동일하며 유체의 흐름을 바꾸지 않는 밸브는 무엇인가?24. 다음의 단위를 이용하여 적으시오 ( g, cm, s, ℃ )1) 절대점도:2) 동점도:31. 물의 비등곡선이다.1) C에서의 온도 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2) 의 속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3) D를 무엇이라고 하는가?34. 다음은 전단응력-속도구배 그래프이다.11년도2. 흑체(black body)의 뜻을 쓰시오3. 증류탑에서 환류비를 증가시키면 제품의 순도는 _ _지고 유출액량은 _ _한다. 또한 단수는 _ _하며 일정한 처리량을 위해 탑의 지름이 _ _한다.6. 비등 특성 곡선에서 구간의 명칭들을 써라1) B-C :2) C-D :3) D-E :4) 열효율이 가장 좋은 구간은?8. 최소 유동화 속도에 대해 공탑속도(x축)와 압력강하 및 높이(y축)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시오.11. Schedule No.를 구하는 공식을 쓰고, 각 인자의 단위를 쓰시오14. Kirchhoff 법칙1) Kirchhoff 법칙을 나타내는 식과 기호에 대해 설명하시오2) Kirchhoff 법칙을 설명하시오17. 3성분계 액액 추출의 용해도 곡선에서 상계점의 의미를 설명하시오12년도13. 열전대 타입 별 재료를 2가지씩 쓰시오.1) R –2) J –3) K –14. 세탄가와 옥탄가의 정의를 쓰시오1) 세탄가2) 옥탄가16. Biot No.와 Nusselt No.의 식과 의미를 쓰시오1) Biot No.2) Nusselt No.1) Biot No.2) Nusselt No.13년도2. 화학공장에서 많이 쓰고, 유체흐름 직경과 관직경이 거의 동일하며 유체의 흐름을 바꾸지 않는 밸브는 무엇인가?9. 점도의 의미를 쓰고 차원을 쓰시오17. McCabe-Thiele법의 농축부 조작선에서의 인자 2가지20. 차압식 유량계의 원리와 종류 3가지를 쓰시오24. 정류와 관련해서 다음 질문에 대답하시오1) 맥케이브는 몇 성분계에서 사용하는가?2) 이론단수와 실제단수의 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3) 이론단수가 무한일 때의 환류비를 무엇이라 하는가?26. 흡수탑에서 기체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쓰시오34. 다음 밸브의 사용 목적 및 원리를 설명하시오.14년도7. Schmidt No.는 무엇과 무엇의 비로 정의되는가?21. Navier-Stokes 식을 벡터로 설명하라23. 평형증류에 대해 설명하시오15년도1. McCabe-Thiele법에서 q인자에 따른 기울기를 선택하라1) 비점 아래 차가운 액체 :2) 비점의 포화 공기 :6. 공비혼합물의 의미와 그 증류방법(2가지)을 설명하라7. Nusselt No.의 식과 인자의 의미를 쓰고, 그 물리적 의미를 쓰시오1) 식2) 물리적 의미10. 절대점도와 동점도의 정의를 쓰시오1) 절대점도:2) 동점도:12. 흑체는 _ _ _이 1인 물질을 말하며 주어진 온도에서 _ _ _이 최대가 된다. 회색체는 _ _ _이 _ _에 따라 모두 동일한 물질을 말한다.15. 증류탑에서 환류비를 증가시키면 제품의 순도는 _ _지고 유출액량은 _ _한다. 또한 단수는 _ _하며 일정한 처리량을 위해 탑의 지름이 _ _한다.17. Kirchhoff 법칙1) Kirchhoff 법칙을 나타내는 식과 기호에 대해 설명하시오2) Kirchhoff 법칙을 설명하시오26. 서로 다른 2종의 금속 또는 합금선으로 폐회로를 만들어 회로의 두 접점의 온도 차로 _ _ _ _을 일으키고 그 전위차를 측정하여 두 접점의 온도 차를 알 수 있는 온도계는 _ _ _ _ _ _이다.20. Prandtl 수를 식으로 나타내고, 각 변수의 의미를 쓰시오 또한 이 수가 1보타 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시오16년도7. 최소 유동화 속도에 대해 공탑속도(x축)와 압력강하 및 높이(y축)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시오8. McCabe-Thiele법의 농축부 조작선에서의 인자 2가지31. 물의 비등곡선이다.1) C에서의 온도 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2) 의 속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3) D를 무엇이라고 하는가?25. 펌프에 적용되는 베르누이 식을 적고 각 수두 명칭을 쓰시오27. 다음은 전단응력-속도구배 그래프이다.34. 가시광선 임의의 파장에 대하여 휘도를 관측하여 Wien’s law를 사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는?17년도1. 다음 용도에 맞게 관부속품을 찾아 써라보기 : 리듀서, 엘보우, 플랜지, 소켓, 유니온, 니플, 부싱, 커플링1) 관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2) 2개의 관을 연결시켜주는 것3) 관의 직경을 바꾸어 주는 것3. 다음의 단위를 이용하여 적으시오 ( g, cm, s, ℃ )1) 절대점도:2) 동점도:8. 단증류와 평형증류의 정의를 쓰시오13. 열전대 타입 별 재료를 2가지씩 쓰시오. (17년도)1) R –2) J –3) K –16. 충전탑11. Schedule No.를 구하는 공식을 쓰고, 각 인자의 단위를 쓰시오18. 마찰손실을 표현하시오21. 임펠러의 회전으로 액체가 회전운동을 일으켜 액체 압력을 증가시켜 양수하는 펌프로, 고형물이 포함된 탁한 액체를 수송할 때 쓰기도 하는 이 펌프의 명칭은?28. 수증기를 열원으로 이용할 때 장점 4가지를 쓰시오32. 열전달과 관련하여 푸리에 법칙에 대해 설명하시오33. 세탄가와 옥탄가의 정의를 쓰시오1) 세탄가2) 옥탄가28. 온도 scale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고정 점(fixed point)가 필요하다. 즉, Celsius scale은 물의 1기압에서의 끓는점과 어는점의 온도를 각각 100℃와 0℃로 하고 그 사이를 100등분 하여 결정한다. 다음 각각의 경우에 대해 온도 scale을 결정하기 위한 고정 점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08년)1) 정지된 호수에서의 물의 온도2) 760mmHg 기압 하에서 드라이아이스의 기화 점3) 대기 중 얼음의 온도4) 납의 정상 녹는점(normal melting point)
정보전략 계획 수립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전략계획- 기업이 수립한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사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이나 정보관리 등의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 SP수립 시 기업환경과 사업목표를 도출하기위해 3C분석, SWOT분석, 5-Force 분석, 7S분석 등의 기법이 활용되고 있음- BPR와 ISP수립의 연계 필요성: BPR(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ISP단계에서 부터 계획되어야 함(이유: 전략적 상황고려될 수 있고, 최고경영진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ISP 방법론: CSF(Critical Success Factor, 핵심 성공 요소) - 전략 정보시스템 실현을 위한 기법 中 하나, 성공에 불가결한 요인을 찾아내어 경영상 중요한 정보를 결정하는 방법3C 분석- 오마에 겐이치, 표적 시장을 선정하기위해 고객, 경쟁사, 자사를 분석하여 자사의 성공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 고객(Customer), 경쟁사(Competitor), 자사(Company) ⇨ 3C + 유통(Channel) 포함하여 “4C”라고도 함- 평가항목: 고객(욕구,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잠재수요 분석) 경쟁사(현재 경쟁사·잠재적 경쟁사들의 경쟁력 분석) 자사(목표, 역량에 부합여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가능성 분석)SWOT 분석- 알버트 험프리, 기업 내·외부환경분석을 통해 강점 부각, 약점 보완, 기회 활용, 위협 억제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5-FORCE 분석-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5가지 요인분석을 통해 기업의 경쟁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 경제학자 마이클 포터가 제안- 신규참여자의 진입장벽↓, 기존 업내 경쟁↑, 공급자와 구매자의 교섭력↑, 대체품의 위협↑⇨ 경쟁이 심한 상태
60. 데이터베이스 개념▷ 데이터베이스 정의- 통합 데이터 : 중복이 최소화된 데이터의 모임- 저장 ″ :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 운영 ″ : 조직의 목적을 위해 존재가치가 확실하고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공유 ″ :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실시간 접근성 :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 즉시 처리하여 응답- 계속적인 진화 : 삽입, 삭제, 갱신을 통해 항상 최근의 정확한 데이터 동적으로 유지- 동시공유 :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원하는 데이터 공용가능- 내용에 의한 참조 : 튜플의 주소, 위치×,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 내용에 따라 참조- 데이터의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 논리적 독립성 :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독립→ 논리적 구조 변경되더라도 응용 프로그램 변경× 물리적 독립성 : 응용 프로그램과 물리적 장치(보조기억장치 etc.)를 독립→ 응용프로그램에 영향×, 물리적장치 변경 가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정의 : DB를 이용하여 자료 저장, 관리하여 정보를 얻어내는데 필요한 컴퓨터 중심의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관리자(DBA)- DDL, DCL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정의, 제어하는 사람 또는 그룹㉡ 데이터관리자(D.Administrator)- 하나의 기업 또는 조직 내에서 데이터에 대한 정의, 체계화, 감독 및 보안 담당+ 중앙집중적인 계획수립 및 통제㉢ 데이터설계자(D.Architect)- 기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사람을 의미- 데이터 표준, 데이터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 영역을 분류,이를 기준으로 데이터 모델 생성㉣ 응용프로그래머(Application Programmer) = 전산 전문가-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에 DML을 삽입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사람㉤ 일반사용자- 질의어를 통해 DBMS에 접근하는 사람- 데이터 삽입, 삭제, 갱신, 검색 등의 목적으로 DBMS이용
6과목재활행정론Ⅰ.재활조직론1,조직의정의etzioni:특정목적 추구위한 구성된 사회적 단위(인간집합)parsons: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회체계schein:조직이란 공동의 목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람의 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것pififfner&sherwood:서로 합의된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duncan:공동 목적을 성취 위해 상호작용,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의 집합체2.재활조직의 분류D. katz, R. kahn4가지 기능- 적응/목표달성/통합/형태유지4가지 기능대응- 생산적,경제적조직/형태유지조직/적응조직/관리,정치적조직1) 교육,교화,훈련등을 통한 형태유지의 직접적 기능2) 복지활동, 정신. 육체적 치료활동, 교정활동등 사회복귀 의기능을 다하는 조직으로 분류 함.blau,scott조직의 수혜자- 구성원/조직의소유자/클라이언트/사회전체 또는 대중(공익단체/사업조직/서비스조직/공중복지조성)리원칙을 찾는 것이 주된 과제④관리 지향적 이론-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 하는 방법에 중점을 둠2.조직이론1)고전적 조직이론-기계적, 합리적, 구조적 이론: 인간은 합리적, 기계적인 존재로 합리적 행동만을 전제로 한 이론-능률지상주의적 이론-원리접근법적 이론-관리지향적 이론2)인간관계론적 이론-mayo교수 의 호손공장 실험-생산성=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 됨-비공식적 요인이 중요하며 민주적 리더십이 가장 효율적임-의사전달, 의사결정에의 참여, 민주적 리더십의 중요성 강조3)구조론적 조직이론-구조란 일반적으로 역할을 근거로 이뤄지는 유형화된 관계-분업체계로 파악될 수 있으며 환경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존재의식을 확인하는 것-과학 관리론, 인간 관계론이 취한 공식적, 비공식적 측면보다 포괄적으로 통합된 것임.3.조직의 구조론1)조직구조의 기본변수기본변수복장성,공식화,집권화구성요소상황변수규모, 기술, 환경, 전략, 권력작용결정요소2)조직구조 형성의 원리(1)조직의 기본원리① 계층제의 원리 (권한과 책임)② 통솔범위의 원리 (1인당 통솔 부하직원 수)③ 분업(전문화)의계를 중심으로 기재시설장 결격사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회복지분야의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 퇴직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과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2)시험-자격자와 무자격자를 판단하여 유능한 인재를 재활전문직에 채용하는 과정①시험의 효과성 측정기준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난이도, 실용도②시험의종류장점단점주관식-복잡한 정신능력 측정 유용-출재용이-채점 시간, 경비 多-공정한 채점 어려움-시험외적인부분 영향 有-출제수가 적어 응시자의 근무수행능력을 골고루 확인 어려움-예상적중률 높음객관식-채점 용이하고 시간과 경비 절감-채점의 객관성-직무수행능력을 골고루 알아볼 수 있음.-특별한 채점기술 필요×-출제어려움-추리력,판단력등 고도의 정신능력을 알아볼 수 없음.- 목적에 의한 분류(지능검사,적성검사,성격검사,업적검사,신체검사등)- 방법에 의한 분류: 공개경쟁 시험, 특별채용시험2)능력발전(1)교육훈련-직무수행에 필요 지식과 기술 개발, 연마·장점 - 신기술 사용 및 적용용이, 과업이 성공적으로 성취 될 수 있도록 함, 사기 진작·주요내용 - 신규채용자를 위한 환경적 훈련, 재훈련, 보충적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 신기술 습득, 관리자 교육 등①교육훈련의 유형·신규채용자 훈련·일반직원 훈련·슈퍼바이저 훈련·최고관리자 훈련②교육훈련의 방법·현직훈련 : 자기직무수행+상관 지도, 훈련·순환보직훈련: 로테이션·강의, 사례연구, 토론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매월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으로 구분)11)근로관계 종료-퇴직, 해고, 근로관계 자동소멸Ⅴ.재활기관의 재무행정1,재무행정의 의의1) 개념-공공기간이 공공정책 및 재활정책을 수행함에 필요로 되는 재원을 동원, 관리, 운영하며 또한 이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수해하는 것-재원의 효율적인 동원, 배분, 관리, 운용의 과정2.예산기초이론-일정기관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①사전에 예상되는 경비와 수입에 관한 계획서②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고려한 화폐의 계수적 표시③정부나 재활기관의 활동 지표1)예산의 기능·Neumark:재정 정책적 기능,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 전략계획기능으로 분류·Schultze:재정적 통제기능, 과리통제기능, 전략계획기능·Schicj:통제적 기능, 관리적 기능, 기획적 기능2)예산의 원칙- 편성, 심의, 집행에 있어 준거기준이 되는 원칙(1)전통적 예산의 원칙①예산공개의원칙②예산명료의 원칙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③예산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집행전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됨)④예산엄밀의 원칙 (예산과 결산은 항상 일치해야함)⑤예산한정성의 원칙 (예산의 각항 목에는 일정한 한계 有)⑥예산단일의 원칙 (예산의 질적, 양적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은 단일하여야 함)⑦예산통일성의 원칙 (특정 세입, 세출 직결되어선 ×)⑧예산완전성의 원칙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 편성)(2)현대적 예산의 원칙①계획의 원칙 (기관의 모든 행위->예산에 반영)②책임의 원칙 (가장 경제적으로 집행할 책임)③보고의 원칙 (재정보고 및 업무보고에 바탕을 둬야함)④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⑤다원적 절차의 원칙⑥재량의 원칙 (구체적 사항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야 함)⑦시가상의 신축성의 원칙⑧예산기구 간의 상호연락의 원칙(3)예산원칙의 적용방향-기관이 놓인 상황을 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투자되므로 법인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됨.2)부가가치세-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약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출액10%)―매입세액(매입금10%)첨부자료제5장 물품1.물품의 관리1)물품: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2)관리주체: 법인 대표이사, 시설장(물품관리사항 소속직원 위임 가능)3)물품의 관리-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 가능(명령×, 출납×)2.물품의 조사 및 처리1)재물조사 실시-연 1회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의무)2)불용품의 처리-사용불가능 또는 수리가 안 되는 물품은 불용 결정-불용품 매각 시 그 대금은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제6장 후원금 관리1.후월금의 접수1)후원금의 범위 등-정의: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에 자산-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의 수입. 지출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그 관리의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2)후원금영수증 발급-후원금을 받을 때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1조, 재20호의2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제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 후원자에게 교부-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 법인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 사용해야 함.3)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 후,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함.2.후원금의 관리1)후원금 발급목록 장비 비치2)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개인에게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최소인원근로 장애인 10명근로 장애인30명훈련 장애인20명*보호 작업장, 근로사업장에서 작업 활동 프로그램 운영시 시설별 최소인원과는 별개로 프로그램인원은 10명이상으로 구성③시설 이용 적격 대상·장애인보호작업장평가의결과 초기면접의정보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적격성여부 평가,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 장애인80%이상 장애3급이상 장애인으로 유지·장애인근로사업장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평가 결과, 고용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 장애인 60%이상은 장애3급이상장애인으로 유지·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위원회에서 저격 여부 평가한 결과 당장 보호 작업장,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3급 이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발달장애인 80%이상 유지-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외 장애인을 50%이상유지-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비장애인을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인원 수 의 30%를 넘길 수 없음.(3)시설의 구조와 설비①공통사항-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성별, 연령 등에 맞도록 해야 함.-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과 작업의 종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 및 식품위상 관련 시설 갖추어야함.②설비기준㉠최소 면적기준(부대시설 포함)-보호 작업장 : 90제곱미터-근로사업장 : 430제곱미터-직업적응훈련시설 : 90제곱미터(4)직원 배치기준-시설장 1명(시설당 1명)-사무국장 1명(이용 장애인 30명이상인 경우)-직업훈련교사 1명(이용 장애인10명당 1명, 초과 시, 인원 반올림하여 지원)*직업적응훈련시설:이용장애인12명당 1명 초과 시 반올림-간호사1명(이용 장애인 50명이상인 시설/배치필요성↓,배치×)-영양사1명(이용 장애인30명이상, 집단급식제공기능있을경우만)-사무원1명(시설당 1명)-생산및판매관리기사1명·근로사는 사람
■ 건설안전실기 (필답형) -?핵심요약 (1)?1.?안전관리 조직의 종류와 사업장의 규모를 쓰시오.?????① Line 형 조직?: 100명 이하 사업장?? ??② Staff 형 조직 : 100명 이상, 500명 이하 사업장?? ??③ Line-Staff 혼형 조직 : 10,00명 이상 사업장2.?안전에서 중요한 평가척도 4가지를 쓰시오????? ① 절대척도????? ② 상대척도??????③ 평정척도????? ④ 도수척도3.?안전 관리의 4-Cycle를 쓰시오?????????① 계획 ( Plan )???? ② 실시 ( Do? )?????③ 검토 ( Check )???? ④ 조치 ( Action )4.?안전보건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시설???? ② 안전보건교육???? ③ 안전보건 관리체제???? ④ 산재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사고의 배후요인 4M 을 쓰시오.???? ① Man ( 인간 )???? ② Machine (?기계설비 )?????③ Media?(?매체 )???? ④?Management (?관리 )?6.?안전표지 색채에 대한 용도 및 예를 들으시오.????? ①? 금지표지 : 빨강 →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 행위의 금지???? ② ?경고표지 : 황색 → 위험경고 , 주의표지, 기계방호물???? ③? 지시표지 : 청색 →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④? 안내표지 : 녹색 → 비상구 및 파난소, 사람, 차량의 통행표지7.?재해발생 처리 순서 7단계를 쓰시오.① 긴급처리 ?????②?재해조사???? ③ 원인강구????④ 대책수립????⑤ 대책 실시계획??⑥ 실 시???? ⑦ 평 가8.?긴급처리 순서를 쓰시오.?????① 피재 기계의 정지???? ② 피재자 응급조치???? ③ 관계자에게 통보???? ④ 2차 재해방지???? ⑤ 현장보존9.?재해사례 연구 순서를 쓰시오.?????① 전제조건 ?: 재해 상황의 파악???? ② 제 1 단계 : 사실의 확인 ( 하인리히의 사실의 확인사항 킨다.???? ② 교시한다.????? ③ 연합한다.????? ④ 총괄시킨다.????? ⑤ 응용시킨다.37.?사업주가 24시간 이내에 노동부 지방 사무소장에게 보고해야 할 산업재해를 쓰시오.????? └> 산업 재해 규모 : 중대 재해???????????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경우??????????? ②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38.?중대재해 발생시 관할 지방 노동 관서장에게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1) 보고기간??? (2) 보고사항 3가지를 쓰시오.?????? └> ①?보고시간 : 24시간(사고발생 즉시)???????????? ② 보고사항???????????????????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 조치 및 전망??????????????????? ⓒ 기타 중요한 사항?39.?무재해 운동에서 잘 사용되는 위험예지훈련 4단계(문제해결 4단계)를?쓰시오.????????① 제 1단계 : 현상파악??????? ② 제 2단계 : 본질추구??????? ③ 제 3단계 : 대책수립????????④ 제 4단계 : 행동 목표 설정40. TBM - 위험예지훈련(즉시 즉응법)이란 ?????? └> TBM(Tool Box Meeting)으로 실시하는 위험 예지 활동을 말한다. 이 현장에서 그때????????????그 장소의 상황에 즉응하여 실시하는 위험예지활동으로서 즉시 즉응법이라고도 한다.41.?산업 재해 정도의 국제적 구분에 대하여 5단계를 하시오.?????? ① 사망?????? ② 영구 전노동 불능?????? ③ 영구 일부 노동 불능 ???????④ 일시 전노동 불능?????? ⑤ 일시 일부 노동 불능42.?산소 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어떠한 상태에?있는 것인가 답하시오.?????? └> 대기중 산소 농도가 18% 이하로 떨어지는 것43.?근원적인 소음의 대책 방법?5가지를 쓰시오.?????? ① 소음의 통제?x)이상]70. 작업중 상해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재해의 종류 5가지를 스시오.??????? ① 안전작업 표준 미작성??????? ② 안전과 안전 작업 표준의 상이??????? ③ 안전 작업 표준에 결함??????? ④ 안전 작업 표준의 몰이해??????? ⑤ 안전 작업 표준의 불이행71. 산업안전 보건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쓰시오.??????? └> 근로자라 함은 근로 기준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72. 용어 해석????? ① 기인물 : 원인이된 기계 또는 물체????? ② 가해물 : 사람에게 상해를 준 물체?73. 공사장에서 공사 완료 후 작업장에서 다음 차량의 운행시 우선 순서 및 과적 차량의?? 표시 색깔은 무엇인가???????① 차량 우선 순서 : 중장비 ← 작업 차량 ← 빈 차 ← 근로자????? ② 과적 차량 표시색 : 적색??74. 공사용 가설 리프트(Lift) 사용시 추락 재해 예방에 대해여 쓰시오????? ① 출입금지????? ② 적재하중 초과금지????? ③ 권과 방지 장치 설치????? ④ 방호울 설치 및?문설치???????? ⑤?손상된 와이어 로프 사용금지???? ?? ⑥ 제한허용 하중 및 탑승금지 표지판 부착75. 가설 통로의 구조 및 설치시 준수 사항 3가지만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③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④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그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76. 달비계에 사용되는 달기 와이어 로프를 점검하였을 때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기준 3가지를 쓰시오.?(권상용 와이어 로프 사용제한 조건(사용금지 사항)??? ① 이음매가 있는 것????② 와이어 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는 사업장에 도수율이 13이다. 도수율이 13이란 뜻은??????? └> 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500명 작업시 1,000,000시간 동안 13건의 재해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100. 거푸집 지보공을 조립하고자 할 때 지주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안전 조치 사항?3가지를 쓰시오.????????① 파이프 서포트를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②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③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A. 거푸집 지보공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을 쓰시오.?????? ① 변형된 것?????? ② 부식된 것?????? ③ 심하게 손상된 것?101.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기계의 전도 전락 위험 예방대책 4가지를 쓰시오.?????? ?① 갓길의 붕괴방지????????② 지반의 부동침하방지????????③ 도로폭의 유지??????? ④ 유도차 배치102. 다음의 와이어 로프의 안전계수를?각각 쓰시오.????? ① 달기강선 안전계수?:? 10??????② 달기체인, 달기 훅 안전계수 : 5????? ③ 목재의 안전계수 : 5????? ④ 강재의 안전계수 : 2.5103.?지반의 굴착작업시 토사 붕괴의 외적 원인을 쓰시오.????? ① 사면의 경사 기울기 증가????? ② 굴착된 높이 성토 높이의 증가????? ③ 공사에 의한 진동 하중의 증가??????④ 강우 지표수 지하수의 유출 침투에 의한 토괴 중량 증가????? ⑤ 지진력 교통하중 사면 위에 시공된 성토나 구조물에 의한 하중104. 지반의 굴착 작업시 지반의 붕괴 또는 매설물 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사항 3가지를?쓰시오.????? ①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132. 안전관리자 직무 7가지를 중 4가지만 쓰시오.?? ①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②?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③ 당해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④?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⑤?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및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된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133.? 인간-기계(man-machine) 시스템의 신뢰도????????????? ① 직렬체계 작업시 신뢰도 Rs = 인간 × 기계?????? ② 병렬체계 작업시 신뢰도 Rs = 1-(1-인간) (1-기계)?134. 리더십의 유형 3가지를 쓰시오.?????? ① 권위주의적 리더십?????? ② 민주주의적 리더십???????③ 자유방임주의적 리더십?135. 안전대의 훅, 버클 부분의 폐기 기준 4 가지를 쓰시오.????? ①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것????? ② 이탈방지 장치의 작동이 나쁜 것????? ③ 변형되어 있거나 버클의 체결 상태가 나쁜 것????? ④ 훅과 갈고리 부분의 안쪽에 손상이 있는 것????? ⑤ 훅 외측에 깊이 1mm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136. 보호장구는 인명과 직결된다. 보호구 구비 조건 4가지를 쓰시오.?????① 착용이 간편할 것???? ② 작업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할 것???? ③ 보호장구의 원재료 품질이 양호한 것일 것???? ④ 구조와 끝마무리가 양호할 것???? ⑤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방호성능이 충분히 있을 것?137. 근로자의 의식 수준이 과긴장 상태에 의한 일점으로 응집, 판단 정지 등 공황 상태가 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한 훈련 방법 4가지를 쓰시오.???? ① 카운슬링???? ② 커뮤니케이션???? ③ 팀워크 훈련???? ④ 주의력의 배분, 집중에 자신을 붙이는 훈련?138. 갱내에 설치한 통로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 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권상 장치와 근로자와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방지대책
제1절. 통칙상법의 개념형식적 의미의 상법의의상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성문의 법률을 말한다.1962.1.20 제정,공포 1963.1.1 시행상법전의 구성총칙.상행위,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상법의 개정1984년 시작실질적 의미의 상법상법의 규율대상상법이라는 이름아래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유하고 독립된 법영역대상파악에 관한 학설역사적 관련설매개행위설집단거래설상적색채설기업법설역사적으로 파생 발전된 영업활동의 총체로 이해하는 견해매개행위를 담당하는 모든 영업활동거래의 집단성거래 중에서 상적인 색채를 띠는 거래기업생활의 특수한 수요에 응하기 위해 형성된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우리나라 통설기업법설에 따른 실질적 의의의 상법기업 그자체+기업관계1) 기업에 관한 법기업의 생성,발전,소멸과정에서의 기업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2) 기업관계에 특유한 법기업이 맺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유한 법규=기업 -- 타기업 OR 일반사인 관계원칙: 일방적 상행위 상법 규정3)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 : 민법보다 우선적용양자의 관계1) 양자의 불일치실질적 의미의 상법≠형식적 의미의 상법상법의 지위상법과 민법의 관계공통: 모두 사법적 생활관계 규율상법=특별법민법=일반법대상: 경제생활 가운데 기업관계에 특유한 수요대상: 일반적 성격의 사법적 생활관계 전반법적용상의 관계민법 규정의 보충적 적용: 민법 - 일반규정 적용(민법상의 능력,법률행위(상행위),물건,기간,부당이득,불법행위) 상법에도 적용민법규정을 변경한 상법규정: 민법의 원칙규정에 대한 상법의 예외규정EX) 법정이율 민법상 연5% 상법상 연6%, 유질계약: 민법X 상법0 , 소멸시효: 민법상 10년 상법상 5년,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대리방식 및 종임사≠ 민법의 대리 , 상사유치권≠ 민사유치권상법만의 고유한 규정상법에만 존재규정: 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 상호계산상법상 특수제도화: 사단법인, 대리, 도급계약 회사,지배인,운송계약,상법의 자주성=민상이법분리론 통설상법과 경제법의 관계상법경제법개별 경제주체의 이익 중시이들에 영업활동의 제한 ex) 공무원,법관,변호사등 >사법상 효력 유효판례: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x, 영업행위 제한사법상의 제한공서양속에 의한 제한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사법상 무효법률 또는 계약에 의한 제한 > 사법상 유효, 손해배상 청구0법률상 영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ex) 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대리상,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계약에 의한 영업의 제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제3장. 상업사용인총칙상업사용인의 의의특정상인에 종속하여 상인의 대외적 영업활동을 대리하는 영업적 보조자특정상인에 종속종속: 기업조직의 내부에서 영업주의 지시에 따르는 관계, 상명하복관계대리상,중개인,이사,감사,영업상의 법정대리인상업사용인X반드시 고용계약 필요X 가족 ,친지의 경우 고용계약X 대리권0상업사용인대외적 영업활동의 대리 (대내적X)대외적 영업활동의 대리권X 경우상업사용인X비영업상의 거래 또는 상인의 가사 등의 업무 종사기사,공원,선원,공장장 기업 내부관리에만 종사거래가 아닌 사실행위자 광고,선전,수금업무 전단지 나눠주기상업사용인의 종류대리권의 범위와 대리행위의 효력에 따라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지배인의의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한0 최고급의 상업사용인선임과 종임지배인의 자격자연인0 행위능력 무관회사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지배인 감사≠지배인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지배인 ?이론상 가능 경업금지의 제한0선임선임권자자연인의 경우: 영업주,지배인 선임권한0 대리인 또는 지배인회사의 경우: 대표기관(이사회)미성년자,한정치산자: 법정대리인의 허락0 단독으로 지배인 선임0#청산회사나 파산회사영업능력X 지배인X선임행위의 성질불요식행위로 명시나 묵시적 방법0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내 대리권수여계약수인의 지배인상업사용인의 수제한X원칙: 각자지배예외: 공동지배인 선임는 사항Ex)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화재,도난등기재방법 :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대차대조표개념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상인의 영업상 재산의 구성상태를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일람표 정태적 장부차변: 가액의 총액을 자산으로 표시, 대변: 부채 및 자본을 기재대차대조표의 종류와 작성시기통상대차대조표: 영업상의 손익계산의 기초개업대차대조표: 영업 개시or설립등기시 작성결산대차대조표: 매년 1회이상 일정시기 작성 , 회사) 결산기에 작성비상대차대조표: 재산분배 기초회사가 합병,분할,파산,청산하는 특별한 경우 작성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동태적 장부인 회계장부를 기초로 작성자의 기명날인 서명작성자= 현실 기재자x 개인기업의 영업주,회사의 대표이사,업무집행사원등 작성의무자상업장부에 관한 의무와 제재상업장부의 작성과 보존의무소상인을 제외한 상인 상업장부 작성의무0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5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보존보존기간=장부 폐쇄한 날부터 기산, 폐쇈= 최종기입 시점X 결산을 마감한 날0상업장부의 제출의무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 0상업장부의 증거력은 법관의 심증으로 판단상업장부 제출 의무자가 제출x거나 훼손,파기시 상대방 주장이 진실한 것 인정 가능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개인상인 별다른 제재x회사 관련자에 대한 제재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 작성의무 위반 : 회사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회사 발기인,설립위원,업무집행사원,이사,검사인,지배인,청산인등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5장. 상업등기상업공시의 의의상업등기의 의의기업의 공시제도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소상인 적용X상업등기부의 종류11가지의 등기부: 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상호,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외국회사등기부 해당 등기부에 하는 등기만 상업등기선박등기, 상호보험회사의 등기 상업등기X상업등기사항의의상업등기의 대상이 되는 사항등기사항의 분류등기주체에 따른국환거래 외국환거래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상행위의 대리의 인수수탁자가 위탁자인 본인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 대리를 인수하는 행위위탁자: 일정한 상인, 상업사용인x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체약대리상중개에 관한 행위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로 인수하는 행위중개업, 중개대리상 대상: 상행위 아닌 민사상의 행위 ex)혼인중매,부동산매매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운송의 인수임치의 인수신탁의 인수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운송의 인수임치의 인수신탁의 인수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보험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원시사업이나 기업성 인정 당연상인기계,시설,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관한 영업행위영업상 채권의 매입 회수 등에 관한 행위팩토링: 팩터링업자가 물품공급자로부터 고객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양수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 결제 업무의 인수특별법상 기본적 상행위보조적 상행위개념 : 상인이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산상의 모든 행위기업존재 전후무관 기본적 상행위 개시 전 영업준비행위+ 해산 후 청산행위 = 보조적 상행위범위확대해석0 BUT 신분법상의 행위, 납세신고 등 공법상 행위 보조적 상행위X상행위성의 추정회사= 모든 행위는 기본적 영업을 위한 행위로 인정개인상인= 일단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 입증책임= 상행위 아님을 주장하는 자준상행위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 상법적용의제상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일방적 상행위= 상인- 비상인 쌍방적 상행위 = 상인 – 상인상법 적용원칙) 일방 +쌍방 모두 상법 적용 예외) 쌍합대중유소매 ( 회사합병, 대리상, 중개업, 상사유치권, 상사매매)상대적 상행위와 절대적 상행위상대적 상행위= 어떤 행위를 영업으로 혹은 영업을 위해 할 때 상행위가 되는 것절대적 상행위= 영업의사와 무관하게 행위의 성질이후의 법정이자 청구0상호계산의 종료계약의 일반적 종료원인으로 종료. 각 당사자의 상혹계산 해지 언제든 0상호계산 종료시 즉시 계산 폐쇄 + 잔액 지급 청구 0익명조합의의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 약정하는 계약당사자익명조합원: 익명조합의 출자자, 자격제한X, 수 제한X상인+ 비상인+ 영업장의 사용인도 0영업자 = 반드시 상인계약체결과 영업개시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 상인자격0 유효상인- 출자자간 계약0 출자자-출자자간 법률관계X익명조합원의 출자영업자의 영업을 위한 것만 0출자한 재산 = 영업자의 재산 귀속법적성질 = 대외적으로 형태X 민법상 조합의 수정 형태, 내적조합, 낙성계약익명조합의 내부관계익명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출자의무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의무0 영업자에게 재산권 이전 행위0출자의 목적 = 금전 기타 재산만0 신용, 노무 X손실부담의무특약X 손실부담 약정 0 것 추정손실부담비율= 이익분배의 비율 추정손실 > 출자액 추가 출자의무+ 이익 반환의무 X지위불양도의무영업자의 동의X 익명조합원의 지위 양도X감시권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 업무집행 OR 대표행위 불가영업자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인정영업연도 말 영업시간 내의 경우: 회계장부,대차대조표,기타 서류 열람0영업업무와 재산상태 검사중대한 사유0경우: 법원의 허가 0 언제든 열람영업자의 의무영업집행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기업경영 의무0영업집행의무 위반시) 적정한 실행 청구0 불응시 계약 해지0영업상태개시의무이익분배의무익명조합원: 분배청구권0특약 X ② 각자 출자한 비율로 이익 분배경업금지의무위반시) 익명조합원의 개입권은 인정X 손해배상, 계약해지권 0익명조합의 외부관계원칙법률상 영업자의 단독기업 익명조합원 – 제3자 법률관계 부존재, 영업자 대리 X외관책임 (외관법리에 따른 책임)익명조합이 영업자의 상호 중 자기의 성명 사용 OR 허락한 때 사용 이후 채무 연대책임0=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3자의 신뢰이익 보호목적익명조합의 종료종료원인당사자계약
휴양관리학◎ 산림휴양자원1 유형 : 이용자중심형, 자원중심형, 중간형2 분류 - 자원특성 : 산악형, 내륙수반형, 해안형, 문화재중심형- 개발주체 : 국·공유림형, 사유림형- 지역적 입지 : 도시근교형, 도시·산간의 중간형, 산간오지형3 기능 : 야외여가기능, 지역개발기능, 산림경영기능, 교화적 기능◎ 자연휴양림1. 지정 목적①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 휴양공간 제공② 자연교육장으로서의 역할③ 산물의 생산, 자연생태계의 유지 및 보전,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2. 지정·조성이 가능한 산림 *① 경관이 수려한 산림 ②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③ 30ha 이상(사유림은 20ha이상)의 산림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지정한 적지평가조사결과 자연휴양림 조성 적지로 평가된 산림3. 지정시 제출서류 *①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별 토지조서② 산림의 소유권,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1/25,000) 및 구역도(1/5,000 또는 1/6,000)④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4. 조성계획서에 포함될 서류 *① 시설물의 종류·규모가 포함된 시설계획서② 산림경영계획서 ③ 시설물종합배치도④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⑤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5. 휴양림 지정 고시하고자 할 때의 포함 사항 *① 휴양림의 명칭, 위치, 면적 ② 소유자별 지번, 지목, 지적③ 지정해제 또는 변경사유 ④ 지정, 지정해제 또는 변경 년, 월, 일6. 자연휴양림 예정지 판정 기준-> 85점 이상(최적지), 60~85점(적지), 60점 미만(부적지)7. 자연휴양림 시설 *****① 편익시설 : 삼림욕장, 아영장, 전망대, 음식점 등② 위생시설 : 취사장, 오물처리장, 화장실 등③ 교육시설 : 자연탐방로, 자연관찰관, 숲속교실, 전시관 등④ 체육시설 : 철봉, 족구장, 산악자전거코스 등⑤ 전자통신시설 : 보안등, 공중전화 등⑥ 임업체험시설 : 임산물 채취 및 숲가꾸기 등8. 휴양림이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자① 국으로 구성③ 톱날부 : 톱체인, 톱체인 장력조절장치, 안내판, 체인커버 등4. 체인톱의 안전장치 ****① 핸드가더(앞손보호판) : 작업 중 가지나 체인톱의 튕김에 의한 손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장치② 체인캐처 : 체인이 뒤로 튕겨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③ 체인브레이크 : 이동중이거나 작업을 잠시 중단할 때 핸드가더를 앞으로 밀어 체인이 회전하지 않게 함.④ 뒷손보호판 : 오른손 보호장치⑤ 정지스위치 : 엔진을 신속히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5. 톱니의 종류와 연마각도대패형 톱날반끌형 톱날끌형 톱날35°35°30°90°85°80°60°60°60°6. 체인톱의 구비조건 **① 중량이 가볍고 소형이며 취급방법이 간편할 것② 소음 및 진동이 적고 내구성이 높을 것③ 연료소비, 수리유지비 등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것④ 부품공급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할 것⑤ 견고하고 가동률이 높으며 절삭능력이 좋을 것.7. 벌도맥의 목적① 나무가 넘어지는 속도를 감소시켜 준다.② 임목이 넘어지는 방향을 제시③ 작업의 안전과 벌도목의 파열을 방지.◎ 트랙터1. 트랙터 성능 : F(견인력) =mu (마찰계수) × W(중량)2. 트랙터에서 차륜형(타이어)바퀴식에 비해 궤도형(크롤러)바퀴식이 갖는 장점. *① 중심점이 낮아 경사지에서의 작업성과 등판력이 우수, 회전반지름이 작음.② 견인력이 크고 접지면적이 커서 연약지반, 험한 지형에서도 주행성이 양호하며 임지 작업도에 대한 피해가 적음.3. 트랙터집재와 가선집재의 장단점 **집재종류장 점단 점트랙터 집재√기동성이 높다.√작업생산성이 높다.√작업비용이 낮다.√작업이 단순하다.√환경에 대한 피해가 크다.√완경사지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높은임도밀도를 필요로 한다.가선 집재√주위환경, 잔존임분 및 목재에 피해가 적다.√급경사지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낮은 임도밀도 지역에서도 작업이 가능핟.√기동성이 떨어진다.√작업생산성이 낮다.√장비구입비가 qlTek.◎ 와이어로프1. 구분① 보통꼬임 : 스트랜드 꼬임방향과 와이어 꼬임방향이 역방향으로 된 2- 계곡선 : 주곡선 5개마다 굵은 실선으로 표시 - 조곡선 : 간곡선 높이 간격 1/27. 임도의 신설순위 결정- 신설임도 계획시 판정 지수① 임업효과지수 ② 투자효율지수 ③ 경영기여율지수 ④ 교통효용지수 ⑤ 수익성지수8. 양각기를 이용한 도상배치ex) 양각기를 이용하여 1/25,000지형도에서 계획 종단물매 8%의 노선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이 양각기의 폭은 얼마인가?(단, 두 등고선표차 10m)0.08 × x = 10mx = 125m1/25,000은 도상거리 1cm가 실거리 250m이므로 양각기의 폭은125/250 = 0.5m◎ 임도와 환경1. 토성① 사토 : 모래가 대부분인 토양(점토함량 12.5%이하)② 사양토 : 모래가 1/3~2/3 포함(점토함량 12.5~25%)③ 양토 : 모래가 1/3이하(점토함량 25~37.5%)④ 식양토 : 점토가 1/3~2/3포함(점토함량 37.5~50%)⑤ 식토 : 점토가 대부분인 토양(점토함량 50%이상)2. 국제토양학회법에 따른 토양 입자 구분- 자갈(2mm 이상), 거친모래(2~0.2mm), 가는모래(0.2~0.02mm)고운모래(0.02~0.002mm), 점토(0.002mm이하)3. 균등계수 ={통과중량백분율``60%에`대응하는`입경} over {통과중량백분율`10%에`대응하는`입경}◎ 산림기능과 임도1. 임도밀도(m/ha) ={임도`총`연장거리(m)} over {총`면적(ha)}2. 1) 지선임도밀도 ={임도효율계수} over {평균집재거리(km)} ex) 임도효율요인(a) : 9, 평균집재거리(s) : 450m, 임도밀도는?D ={a} over {s} = {a} over {0.45} =20m/ha 2) 지선임도가격 ={지선임도개설비단가 TIMES 지선임도밀도} over {수확재적}3. 적정임도밀도와 집재거리 * ORD : 적장임도밀도1) 임도간격 ={10,000} over {ORD} 2) 집재거리 ={5,000} over {ORD} 3) 평균잽재거리 ={2,500} over {ORD}◎ 임도의 구조1. 선형 : 곡선부를 통과하는 자동차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곡선반지름을 크게 할수록 임도 구조는 양호해지지만 급경사지에서는 성·절토량이 증가해 공사비가 증가.물매곡률비(K) ={곡선반지름(R,m)} over {종단물매(I,m)}8. 곡선부 확폭나비넓힘 크기(e) ={L ^{2}} over {2R} L : 자동차 앞바퀴에서 뒷바퀴까지의 길이(m)9. 최소곡선반지름(R) : 노선의 굴곡정도를 나타냄- R에 영향주는 인자 : 도로의 너비, 반출할 목재길이, 시거 등최소곡선반지름= {반출할목재의길이} over {4 TIMES 도로의`너비(cm)} = {설계속도 ^{2} (km/hr)} over {127(타이어마찰계수+횡단물매)}R= {l ^{2}} over {4B} = {V ^{2}} over {127(f+i)}- 내각 155°이상 되는 장소는 미설치설계속도(km/hr)일반지형특수지형40*************512◎ 임도설계1. 임도설계 순서 : 예비조사 -> 답사 -> 예측 -> 실측 -> 설계도 작성 -> 공사량 산출 -> 설계서 작성① 예비조사 : 임도설계에 필요한 각종요인을 조사.② 답사 : 지형도에서 검토한 노선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답사.③ 예측 : 예정노선을 간단한 기계로 실측하여 예측도를 작성.④ 실측 : 정밀한 측량을 실행하는 것.2. 영선측량① 영정 : 임도노면의 시공면과 산지의 경사면이 만나는 점.② 영선 : 임도시공 기면과 경사면의 교차선, 임도시공시 절토작업과 성토작업을 구분하는 경계선③ 영면 : 임도상 연선의 위치 및 임도시공기면으로부터 수평으로 연장한 면3. 곡선설정방법① 교각법TL(접선길이) : R × tan( {theta } over {2} ) CL(곡선길이) : 0.01745 × R ×theta ES(외선길이) : R × {sec( {theta } over {2} )-1} (theta : 교각, 내각 : 180°-교각 )② 편각법sinalpha = {S} over {2R} ( S : 현의길이, R : 곡선반지름)②%)` V : 입자밀도=진비중 / Vs : 용적밀도=가비중6. 함수비·함수율① 함수비(W) : 토립자의 중량(Ws)에 대한 물의중량(Ww)비를 백분율로 표시W= {Ww} over {Ws} TIMES 100(g/cm ^{3} ) - 건조밀도 : 단위용적의 흙 속에 포함된 토립자의 중량- 습윤밀도 : 습윤상태의 흙에 대한 단위체적 중량② 함수율(W‘) : 흙전체의 중량(w)에 대한 물의 중량(Ww)비를 백분율로 표시W` prime = {Ww} over {W} TIMES 100(g/cm ^{3} )◎ 컴퍼스 및 평판측량1. 평판측량의 3요소① 정춘·정치 : 수평맞추기② 치심 : 중심맞추기③ 표정 : 평판을 일정한 방향으로 고정2. 평판측량에 사용되는 기구- 평판, 엘리데이드, 폴대, 구심기와 추, 광파거리측정기3. 평판측량 종류① 방사법 : 시준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비교적 좁은 거리에 사용② 전진법 : 측량할 구역이 비교적 넓고 장애물이 많은 경우③ 교차법 : 넓은 지역에서 세부측량이나 소축적의 세부측량에 적합.4. 오차의 종류① 정오차(누차, 누적오차) : 측량 후 오차조정이 가능② 우연오차(부정오차) : 오차조정이 어렵다③ 과실(착오) : 측정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오차* 활하중 : 사하중에 실린 차량·보행자 등에 의한 교통하중무게산정 기준 : 사하중 위에서 실제로 움직여지고 있는 DB-18하중(총중량 32.45t)이상의 무게에 의함.* 삭도 원목 운반시 1일 공정W TIMES f TIMES {t} over {t _{1} +t _{2} +t _{3}}w : 반송기 대당 운반량f : 장기간 파동 보정계수t : 1일 작업시간t1 : 대당 주행시간t2 : 적재시간t3 : 여유시간임업경영학1. 법정 축적법 : 정상적인 축적과 현실림의 축적 및 생장량을 조사하여 연간표준 벌채량을 결정하여 현실림의 축적을 점차 정상적인 축적이 되도록 하는 방법* 카메랄탁세법연간표준벌채량(E)=현실연간생장량합계(z)+ {현실축적(Vw)-법정축적(Vn)} over {갱정기(a)} ex)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