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2조 면허증의 발급 (시행규칙)(1) 면허증 발급, 면허증 발급 신청서에 서류 첨부, 국가 시험관리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제출 - 졸업증명서 이나 이수증명서 ⇒ 단, 법 제4조 1항 4호 졸업증명성 이수증명서 및 면허증 사본 - 제 5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의사진단서 - 응시원서, 사진 (3.5x4.5)(2) 3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증 신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별지 3호 서식 면허증 발급, 다만 외국 면허 받은 사실 조회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발급★★★★★10. 제5조 결격사유★★★★★★(1) 정신질환자(2) 마약류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않은 자11. 제6조 국가시험(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2) 보건복지부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 가능 (의료기사등, 전문지식과 보건의료 관계법규 및 지식과 기능)12. 국가시험범위 (시행령=대통령령)(1) 의료기사 등 (임상병리, 방사선사, 물리치료, 작업치료, 치과기공, 치광위생, 보건의료정보관리, 안경광학) 및 보건의료 관계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 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해 실시(2)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병합)(3) 필기시험의 과목, 실기시험범위, 합격자결정,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13. 제4조 국가시험 시행과 공고(시행령=대통령령)(1)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고시 관리(2) 국가시험실시 하려는 경우 국가시험 관리가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후ㆍ★시험일시, 장소,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은 시험 90일전까지 공고ㆍ★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30일 전까지 공고
다짐작업 후에 쓰이는 장비로, 쇠로 만든 바퀴가 앞뒤에 하나씩 있는 건설기계는? 텐덤롤러근로자가 대리석 판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작업 발판에 서서 대리석 판을 힘들게 내려 놓고, 불안하게 내려온 후 갑자기 아파한다. 추락재해 발생을 일으키는 불안전한 상태 3가지 를 쓰시오.1.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2. 근로자가 외부비계위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설비, 가설계단 미설치3. 외부비계 위 통로에 대리석 자재가 적치되어 안전통로 미확보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으로 구성한다.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cm이하에 설치하 는 경우에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이상 지점 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콘크리트 펌프카 사용시 준수사항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할 것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 한 조치를 할 것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합금의 특징ㆍ경도 및 강도는 증가 한다ㆍ주조성, 내식성, 내열성은 증가 한다ㆍ가단성, 전성, 연성은 낮아진다ㆍ열 및 전기 전도도는 낮아진다.ㆍ용융점 온도는 낮아진다.비중 : 단조, 압연, 인발 들 소성 가공된 금속이 주조 한 것 보다 비중이 크다.경금속 비중 : MG, NA, AI, LI (비중 4.5이하)중금속 비중 : CU, NI, FE, AU IR, PB열평창계수 반자성체 상자성체 용융점 강자성체- 고체가 녹아 액체로 되는 온도점, 최소 용융점:HG 수은, 최대 용융점:W텅스텐- 온도가1도 올라감에 따라 길이가 늘어나는 비율 MG 마그네슘 -> PB납 ->ZN아연-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성을 띠는 물질-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 되는 물질- 자기장을 없애도 자화가 남아있는 성질연성 마멸 피로한도 크리프 한도 전성- 가느다랗게 늘릴수 있는 성질- 얇은 판으로 넓게 펼 수 있는 성질- 반복 하중을 가하면 파괴 되는 현상- 고온 상태에서 일정 하중을 가하면 시간 시간 경과에 따라 변형이 증가 되는 현상- 마찰에 의해 마찰 표면이 조금씩 부서져 나가는 현상저열취성 청온취성 적온취성 상열취성- 200~300도에서 연신율을 낮아지고 강도와 경도는 높아지는 것. 취성은 높다- 재료의 온도가 상온 보다 낮아지면 경도와 인장강도는 증가 연신율은 낮아짐- 인(P)이 원인이 되어 충격값 및 인성이 저하 하는 현상- 황(S)가 원인이 되어 950도에서 인성이 저하하는 현상 MN을 첨가 하여 방지
* 산림경영의 주체국유림 :25.5%, 국가소유 산림민유림 - 국유림 :7.4%, 지방자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소유 산림 - 사유림 :67.1%, 개인, 회사, 단체, 문중등이 소유하는 국공립 이외의 산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4가지 견해 (패러다임)①목재보속 수확 :매년 균일한 목재의 생산②자연적으로 가능한 자연생태계 :자연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낫다 라는 가치체계 채택③지속가능한 인간 - 산림생태계 :지속가능한 생태계적 산림경영 중시④다목적 이용 - 보속수확 :목재 이외의 임산물 이용, 보속수확의 의미 확장* 산림의 6가지 기능①수원함양림 :수산자원 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한 산림②산림휴양림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산림③자연환경보전림 :생태·문화,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 및 산림을 보호·보전하기 위한 산림④산지재해방지림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등 각종 산림재해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⑤생활환경보전림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⑥목재생산림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산림* 산림경영의 기술적 특성①생산기간이 장기간이다②산림은 재생가능 자원이다③자연조건에 지배되는 정도가 크다④수확결정이 확실하지 않다⑤수목은 기후나 지력에 대한 요구도가 낮다⑥수목은 무육에 있어 비교적 노력이 적게 든다⑦천연적 임업생산이 가능하다* 산림경영의 경제적 특성①임산물은 무게와 부피가 큰 재화이다②자본 회수가 장기적이다③임업에서는 자본과 최종생산물인 수확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④산림경영은 대규모 경영에 적합하다⑤임업에는 육성적 임업과 채취적 임업이 있다⑥임업노동은 계절적 제약이 적다⑦임업생산과정은 극히 조방적이다
1. 유기농업기사 최빈출 문제□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이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기준- 허용물질,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 인증심사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병해충 및 잡초의 방제·조절 방법-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적합한 윤작체계- 기계적 경운- 재배포장 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조성-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 동물의 방사-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유기농산물.임산물 생산자의 경영 관련 자료- 재배포장의 재배사항을 기록한 자료- 농산물·임산물 재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 등 농자재 사용내용을 기록한 자료- 농산물·임산물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한 자료-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2년으로 한다.(무농약농산물은 최근 1년)
1. 보건행정의 기초이론1.PRECEDE-PROCEDE1)의학적 기초 : 질병에 대한 자연과학적 치료 규명을 기본으로 함2)역학적 기초 : 숙주, 병인, 환경 고려함3)생태학적 기초 :인구의 성별, 연령, 사회문화적 특성 고려함-성향요인(소인요인) : 개인이나 집단의 지식, 태도, 믿음, 가치관, 인식-촉진요인(가능요인) : 행동이나 환경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 ex) 보건의료기술, 자원의 이용가능성, 법, 정책, 건강관련기술-강화요인 : 행동을 계속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요인2. 조선 의료기관-내의원 : 왕실-전의감 : 왕실내용, 의약, 일반 의료행정, 의과고시-활인서 : 감염병질환업무-혜민서 : 의약수납, 일반서민의 구료사업-제생원 : 조선 초기 서민 질병치료, 의녀양성, 향약 수납, 병자들의 구료업무담당-치종청 : 종기치료3. 기타 의료기관-백제 : 의박사, 채약사, 약부-통일신라 : 약전- 고려 : 태의감 (고려 중앙의료기관), 구제도감(감염병치료) 제위보 (빈민구제), 동서대비원(빈민, 행려자 등을 대상으로 구료사업 수행) 혜민국(서민의료, 약 조제) 상약국(왕실 어약 관장)4. HP 2030비전 : 모든 사람들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목표: 건강수명연장, 건강형평성제고-건강생활실천 :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구강건강 (비만아님, 금주아님, 생활습관 아님. 건강검진아님)-정신건강관리: 자살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정신건강-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 암, 심뇌혈관질환, 비만, 손상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위기대비 대응, 기후변화성 질환-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인건강 친화적 환경구축 :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5.1)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2) 국민건강증진 사업내용 :보건교육, 구강건강관리, 영양관리, 질병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건강교실 운영3) 국민건강증진기 질적 적절성 : 질적인 적합성, 전문적 능력, 개인적 수용성ex) 면허제도- 지속성(연속성, 계속성) : 전인적 진료, 개인중심의 진료, 중점적인 의료제공, 서비스의 조정- 효율성 : 평등한 재정, 적절한 보상지불, 효율적 관리4) 리와 존스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건-의과학에 기초, 예방강조, 의사-환자간 긴밀한 협조, 전인간적인 진료, 사회복지사업의 연계 등5)현대적 보건행정 과정목표설정 - 정책결정- 기획(계획) - 조직화 - 동기부여 - 평가(통제) - 환류6) 보건행정의 운영원리- 관리 : 인적, 물적 자원 활용- 의사결정 : 최선의 대안 선택- 기획 : 미리 사전에 결정, 미래 예측- 조직화과정 :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업체계- 수행과정- 통제과정7. 라론드의 건강결정요인- 환경, 생활습관(가장중요), 인체생리, 보건의료체계 (인간관계아님)8. 오타와 3대원칙옹호 : 건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 정책입안자에게 보건정책 수립 촉구가능화=역량강화 : 지원적 환경조성, 정보의 접근성 제고, 건강 잠재력 발휘조정=중재=연합 : 여러 분야의 협조와 통합 조정9. 보건행정 범위WHO미국공중보건협회에머슨보건관련 기록의 보존보건교육환경위생감염병관리모자보건의료보건간호보건자료의 기록과 분석보건교육감독과 통제직접적 환경서비스개인보건서비스보건시설의 운영사업과 자원간의 조정보건통계보건교육환경위생감염병관리모자보건만성병관리보건검사실 운영10. WHO 건강도시 조건11. 귤릭의 POSDCoRB (관리과정에 포함되어있음)-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기조인지조보예~)기획: 정해진 목표나 정책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사전준비활동, 집행전략, 목표설정, 동적인 과정조직: 인적, 물적 자원 및 구조를 편제하는 과정, 분업인사 : 조직내 인력을 임용, 배치, 관리, 훈련, 근무요건 조성지휘 : 목표달성을 위한 지침을 내림. 행정관리자의 의사결정 및 명령조정 : 조직의 행동통일을 이루도록 집단적 노력을 결집시키고 업무의 상호관계를 정해줌보고 : 보고하고 보고지불부담능력(affordable)cf) 윈슬로우의 공중보건 : 지역의 예방, 수명의 연장,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효율을 목적으로 함.18. 보건복지부 조직변천과정(국->과->국->부)위생국(1894) - 위생과(1910) - 보건후생국(1945) - 보건후생부(1946) - 사회부(1948) - 보건부(1949) -보건사회부(1955) - 보건복지부(1994) - 보건복지가족부(2008) - 보건복지부(2010)19. 각종 전문가들-스밀리 : 보건행정이랑 공적 또는 사적 기관이 사회복지를 위하여 공중보건의 원리와 기법을 응용하는 것이다.-다우니 : 건강증진이란 건강교육, 질병예방, 건강보호를 통해 좋은 건강습관 유지-베르나르 : 건강이란 외부환경에 대한 내부환경의 항상성 유지상태이다.20. 보건의 철의삼각 : 윌리엄키식[의료의 딜레마]에 나온 내용 높은접근성-질향상-비용절감2. 보건의료의 이해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프라이기준 :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과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유형 :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자유방임형 : 의료의 질적수준이 높음. 과잉진료와 의료남용으로 의료비 상승(우리나라)-사회보장형 : 국민개인의 선택권이 어느정도 부여되지만 제한을 받음-사회주의형 : 국민 개인의 병원선택권이 없음로머의 1976년형기준 :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문화적 요인유형 : 자유기업형, 복지국가형, 저개발국가형, 개발도상국가형, 사회주의 국가형-자유기업형 : 보건의료를 자유시장에 의존함-복지국가형 : 보건의료서비스의 배분은 사회보험이나 조세를 통하여 이루어짐-저개발국가형 : 보건의료의 혜택이 소수의 계층에 국한됨-개발도상국가형 : 근로자중심의 사회보험제도 도입.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투자 우선순위와 국민의 보건의식 수준이 낮음로머의 1991년형기준 : 시작개입의 정도, 경제적 수준(국민 1인당 GNP)유형 : 자유기업형(미국), 복지지향형(독일, 한국), 보편적포괄주의형(영국), 사회주의 중앙계획형(소련)브리지먼(1974)기준 : 정치- 보건복지부안경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면허-보건복지부약사 -약사법-면허-보건복지부응급구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자격-보건복지부접골사, 안마사 - 의료법2) 물적자원 :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 장비 및 물자3) 지적자원 : 보건의료지식 및 기술3. 보건의료체계의 도입목적-의료이용의 편의제공과 의료자원의 효율성도모-지역간 의료기관 간의 균형적인 발전, 종합병원에 대한 환자집중현상 방지-국민의료비 억제 및 의료보장의 재정안정 도모-국민의 의료이용접근성 향상,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위한 의료기관 설치-의료서비스의 전문성 달성-의료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억제됨4. 보건의료자원의 구성요소-양적공급, 질적수준, 분포의 형평성, 효율성, 적합성, 기획성, 통합성(자원의 기능적 배치, 봉사성 아님)5. 보건의료제공체계-영국 도슨보고서상 일차의료센터-이차의료센터-교육병원 3단계를 제안함-보건의료 필요의 양적 크기와 보건의료서비스의 복잡성은 반비례관계임.(감기와 같은 단순한 보건의료의 필요는 양적으로 많으나 암과같은 복잡한 보건의료의 필요는 양적으로 적음)-우리나라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입원 병상 및 고가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음6. 진료비지불제도(우리나라 : 행위별수가제, 상대가치수가제, 포괄수가제, 일당수가제(입원1일당, 외래방문1일당)1)인두제 : 의사가 맡고있는 일정지역의 주민수에 일정 금액을 곱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의사에 지급-장점 : 환자와 의사간 지속적 관계 유지, 행정비용의 감소, 예방의료에 대한 관심증대, 일차의료에 적합-단점 : 과소진료우려, 서비스양의 최소화 경향, 환자의 선택권 제한, 후송의뢰환자의 증가, 의료의 질 저하.2) 포괄수가제 : 진단명별로 일정한 액수가 지급되는 방식, 질병군별 혹은 요양일수별 단가를 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장점 : 경제적 진료유도, 행정비용 절감, 진료의 표준화-단점 : 과소진료 우려, 서비스의 최소화, 규격화 경향, 합병증 발생시 적용곤란, 의료행위에 대한 자율성 감소-포괄수가제 적용 특정 자금. 국회의 심의를 거침ex) 보건복지부 기금 :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3개 (국민건강보험기금이라는 것은 없음)예산성립시기본예산최초로 편성되어 국회에서 심의, 의결로 확정된 예산수정예산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예산으로 성립되기 전에 예산안의 변경을 가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서 확정.추가경정예산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으로 성립된 후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수정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되는 예산.매우 엄격하며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 증액 얼마, 보전 얼마 등 증가된 액수를 표시함.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등. 법령에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예산 불성립시준예산새로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경비지출을 하는 제도, 우리나라, 국회의결 불필요. 그러나 한번도 사용해본 적은 없음.잠정예산새로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수개월분의 금액을 지출하도록 허가해주는 제도, 영국, 일본 등, 국회의결 필요가예산새로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1개월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프랑스, 국회의결 필요, 이승만때 채택했었음.2. 국회의 예산 과정- 편성, 심의, 집행, 결산, 회계검사 로 이루어진 예산순기는 3년임.-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회계년도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정부예산안 국회제출기간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헌법은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임.- 예산의 재배정 : 중앙관서에 대한 예산배정이 끝나면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배정의 범위내에서 예산지출권한을 산하기관에 위임함.- 좁은 의미의 예산은 일반회계만을 가리킴.-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함께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침-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기금은 회계연도 내에 운용해 남는 자금을 계속 적립해나감.3.예산제도1)LI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