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이후 미국의 정보공동체 개혁 (9/11 Terror and the Reform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1권 / 2호 / 85 ~ 110페이지
· 저자명 : 전웅

초록

이 글은 9/11 이후 미국 정보공동체의 조직과 운영방식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으며, 그것이 과연 정보기관들 간의 정보공유를 비롯한 제반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는가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정보공동체의 변화들에 대해 분석해 보는 가운데 한국 정보기구의 운용에 관한 교훈점들을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9/11 이후 미국 정보공동체는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으며, 아직도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9/11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미국 정보공동체의 문제점으로서 관료조직적인 상상력 부재, 미숙한 정책대응, 그리고 정보기관들 간의 정보공유 부재 등을 언급하고, 그 중에서도 정보공유 부재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개혁들을 시도하였다.
미국 정보공동체의 개혁 사례에서 보았듯이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고, 예산과 인원을 증가시킨다고 정보활동의 효율성 또는 성과가 증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9.11 테러 예측에 실패한 것과 이라크 WMD 정보판단의 왜곡은 정보예산이나 인원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조직이 창설되면 오히려 협조해야 할 기관이 늘어나서 정보공유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예산 증가 역시 업무 성과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 요컨대, 정보기관이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정보기관의 본연의 임무인 올바른 정보판단 또는 예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기관의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든지 또는 인원·예산을 증가시킨다고 정보기관이 바라는 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되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부응하여 정보기관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정보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IC) after the terrorist attack on U.S. on 11 September 2001(9/11), evaluates the result of the U.S. intelligence reform efforts to meet the terrorist threat, and tries to get some lessons to be applied in the case of Korea. Since the 9/11 terror the U.S. has made several attempts to reform its intelligence system, which led to extensive changes i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A number of intelligence reform commissions have been created to study the way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U.S. intelligence system, suggesting with different set of recommendations.
In this paper, I would argue that the results of the U.S. intelligence reform have not been what the reformers had planned. In fact real change has not occurred, except for increasing bureaucracy. Information-sharing remains a major obstacle within the IC and the DNI does not have sufficient authority to change the situation. Most of intelligence officials are still reluctant to share information across agency lines.
Reform efforts since September 11 also suggest that changes to U.S. intelligence agencies are likely to continue lagging behind external environmental demands. In order to improve the future performance, U.S. intelligence agencies should have more efforts to overcome their organizational weaknesses, such as the existence of overlapping entities, the lack of information sharing, and inadequate communication.
Intelligence failures usually do not stem from either a shortage of money, personnel, or agencies. The history of intelligence suggests that neither size nor money correlate with success. More agencies makes difficult for cooperation among them. In conclusion, intelligence agencies are required for a continuous effort to adapt external environment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intelligence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