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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과제 (Legal Policy Tasks for Revitalizing Credi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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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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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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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내외 금융 트렌드와 소비자 보호 관점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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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1권 / 2호 / 261 ~ 294페이지
    · 저자명 : 김영국

    초록

    가계부채의 증가와 이어진 고금리 금융시장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보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으로 채무불이행 위험 해소에 유용한 상품이다. 특히, 대출 미상환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므로 채무자의 대출금리 인하 유인 및 은행 등 대출기관의 신용위험을 낮추는데 용이하다. 그러나, 신용보험은 대출과 보험 판매 창구가 분리되어 있고 꺾기, 끼워팔기 등 구속성 계약 문제가 부각 되면서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주택대출시, 신용보험 판매가 사실상 의무화되어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신용보험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보험업 및 금융소비자보호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 등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여 신용보험상품을 대출 창구에서 안내·설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대출실행시 단체신용보험 형태로 안내하고 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기관의 신용보험 활용도 증진을 위해 대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담보인정비율(LTV) 적용완화 및 보험가입자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대출이자 인하, 신용회복 등 진행시 절차 간소화 등도 필요하다. 금융플랫폼을 통한 판매 및 보험회사 간 교차판매 확대로 채무자의 신용상품 접근성 개선, 채무자 보호를 위해 적정최대보험요율 및 최저보상율 제도 등 적절한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어초록

    In the recent high-interest financial market situation, the effectiveness of credit insurance is being re-examined as the risk of debtor default increases. Credit insurance is a product that repays loans with insurance money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such as the death of a debtor, and is useful in resolving the risk of default. In particular, insurance guarantees the risk of outstanding loans, making it easy to induce debtors to cut loan rates and lower credit risks for lenders such as banks. However, credit insurance has a low subscription rate due to unfavorable loan and insurance sales channels and problems with binding contracts such as breaking and bundling.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France need to consider ways to utilize credit insurance as they are virtually mandatory to sell credit insurance when lending housing and are faithful to the role of a "social safety net." In order to revitalize credit insurance, it is first necessary to seek appropriate utilization measures such as revising the insurance industry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improving the system. According to the supervisory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as an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to guide and explain credit insurance products at the loan window. System improvements should be made so that debtors can guide them in the form of collective credit insurance and faithfully explain the main contents of the product.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credit insurance by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lower loan risk weights, ease the application of LTV, and simplify procedures such as lowering loan interest rates and credit recovery. By expanding sales through financial platforms and cross-selling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ppropriate regulatory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improving debtors' access to credit products and protecting debtors should be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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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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