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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의 갈등양상과 해결경험 (Experiences of Public Conflicts and Their Resolution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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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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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의 갈등양상과 해결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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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7권 / 2호 / 27 ~ 47페이지
    · 저자명 : 성경륭

    초록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많은 갈등에 직면했다. 화물연대 파업, 새만금 사업 백지화 투쟁, 방폐장 건립 반대 투쟁 등 다양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정부의 정책추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다. 참여정부는 이런 다양한 갈등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대응을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국회의 반대로 인해 입법이 좌절되었고 그 대신 갈등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갈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였다.
    참여정부의 공공갈등 관리의 한 사례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이 제시되었다. 이 정책은 수많은 행위자가 관련된 복합적 갈등, 다층적․다단계적 갈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갈등이 폭발하여 정책의 실패와 함께 정권 전체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는 범정부적 관리체계를 구성하고 협치․협의․협약의 3협 전략을 수립하여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갈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been faced with a lot of public conflicts from the beginning. They include the truckers' strike, the protest against filling-up of Saemangum, and the protest against the building of a site for the nuclear waste disposal. To respond to these conflicts,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ried to legislate the basic law on public conflict resolution. But it was rej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reason that it was unnecessary and precocious. Therefore,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established the governmental rule on public conflict resolution instead.
    An analysis of the relocation policy of public agencies was suggested as a case study of how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handled public conflicts. To manage this highly complex and conflict-ridden polic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formed an overarching governmental body and started the GCP approach (that is, governance, consultation, and pact-making).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conflicts were prevented and the policy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An important lesson from the case study is that a well-designed approach can prevent an occurrence of public conflict and increase the probability of the success of a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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