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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2차 규범의 국내이행과 적용 (Domestic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Secondary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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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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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2차 규범의 국내이행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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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4권 / 1호 / 791 ~ 820페이지
    · 저자명 : 정경수

    초록

    국제기구의 2차 규범(secondary law)이란 국제기구법의 1차 규범이자 국제기구의 법인격의 근거인 설립협정에 기초하여, 기구가 결의, 결정 등의 형식으로 채택하는 법규범을말한다. 국제기구에서 만들어진 2차 규범은 회원국들의 의사결정이나 입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회원국 국내법체계 하에서 그 집행이나 규범적 확보의 과제를 부과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 2007년 12월 27일 선고 2007두 11177 판결은 이와 같은 국제기구 2차규범의 국내이행과 적용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남극생물자원보존협약 에 따라 설치된 남극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가 정한 보존조치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의 1차 규범이 아닌 2차 규범 적용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 사건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국제기구 1차 규범(조약)과 2 차 규범에 대한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법규범에 대한이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국제법규범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수범자의 법에 대한 인식 없이 법이 적용, 해석, 집행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법원은 이빨고기의 전재제한처분 사건에서 국제기구의 2차 규범의국내법적 효력, 국제법규범의 직접 적용성, 그리고 관련 이행 입법 필요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사법부가 국제법의 국내 적용과 관련하여행정부, 입법부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지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빨고기의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남극생물자원보존위원회를비롯한 상당수의 국제기구 2차 규범은 우리나라에서 공시조차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극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채택한 보존조치(어획물의 전재, 양륙 등의 금지)와 같이 개인의권리,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기구 2차 규범의 국내 이행과 적용을 위한 법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포를 위한 절차와 수용 조항 또는 이행 입법 마련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어초록

    Secondary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an be defined as legal regulations that are often adopted in the form of a resolution or a decision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based on conventions that establish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organization. Secondary laws adopted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ay either affect the decision-making and legislation process of member states, or it may impose certain tasks to secure or execute regulations within the domestic legal systems of member states.
    The declaration of a Supreme Court judg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2007 do 11177) on December 27 of 2007 is a case that concerns the domestic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secondary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specific case dealt with the issue of legitimacy of exercising administrative actions that follow from the conservation measures that were decided by 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This judgment may have been groundbreaking for it dealt with the issue of applying secondary laws rather than primary rules of international law, but certain limits were shown in the Court’s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Court declared the judgment without realizing the difference between primary laws (treaty) and secondary law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s case shows that laws can be applied, interpreted and executed without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law by the Court due to the judiciaries’ lack of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the Court has not been able to put forward a clear position in the case concerning the restriction of reproducing dissostichus mawsoni (이빨고기) with regard to issues on domestic effect of secondary law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irect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egal rules, and on whether relevant implementing legislations need to be adopted. As a result, this case ultimately shows that the judiciary is not able to adequately control the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body, confirming that there is a hindrance to the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As illustrated in the case of the restriction of reproducing dissostichus mawsoni (이빨고기), most secondary law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ose adopted by 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are not even promulgated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readjusted to accommodate domestic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secondary law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can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individuals as it was the case with the conservation measures (including ban on reproduction and unloading of marine living) that were adopted by 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Hence, various measures, including legislating procedural laws to accommodate and implement the promulgation, can be conside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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