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성과와 정부지원금과의 관련성 (The effect of Social Enterprises Performance on Governmental Subsid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 7권 / 2호 / 1 ~ 19페이지
· 저자명 : 김숙연, 강수진

초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는 있으나, 정부지원금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인건비 지원정책이라는 획일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적기업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에 대한 연구로, 정부지원금 및 정부지원금 구성항목이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구분하였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자발적으로 공시를 수행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정부지원금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금 구성항목 중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도 사회적기업 경제적 성과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정부지원금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금 구성항목 중 인건비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고 전문인력비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lthough social enterprises are growing in quantity due to the government's active support policy for social enterprises, there is also raised the question that the government subsidy is a monopoly of the labor support policy centered on job cre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on the effect of social enterprises performance on governmental subsidies and governmental subsidies components.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is divided into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For this analysis, the sample is listed to the disclosure data from Korean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are negatively related to the governmental subsidies. The payroll expense and business development expense in governmental subsidies components are also negatively related to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governmental subsidies. The payroll expense in governmental subsidies components are also positively related to the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but the professional manpower expense in governmental subsidies components are also negatively related to the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Government subsidies for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supported not only in terms of costs but also as investment concepts and ways to pursue performance through social enterprises' self-sufficiency, diversity and sustain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