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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외부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A Study on Improving External Audit Systems of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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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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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외부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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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 13권 / 5호 / 35 ~ 61페이지
    · 저자명 : 김경호, 정영기

    초록

    공공기관은 정부부문이 수행하여야 하는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부대신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므로 회계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감독당국인 정부 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관심부족이 전반적인 감사제도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감사원이 외부감사인 선임주체가 되어 공개선정절차를 통해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사원이 수행하여야 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감법에 준거하여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개선정절차에 의해 선임된 감사인이 소관부처의 준시장형 공기업에 전부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로 예산과 자산규모별로 A, B, C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감사인을 선임한 다음 해당 그룹에 속하는 공공기관을 전부 감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주무부처별 특성이 유사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 상호 비교를 통한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감사투입 자원을 유사한 특성의 공기업 감사업무에 유효적절하게 배분하여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회계감사인 선임주체뿐만 아니라, 선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중요하므로, 외부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선정기준 및 감사보수 결정과 관련된 공개선정절차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시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회계감사인 모두 벤치마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나 상황을 설명하고 공시하도록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부실감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감사원규칙을 보완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 higher level of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s required for public institutions as they should perform public projects more efficiently in place of government bodies. Because there are not as many constituents as private sector companies who have direct interests with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 entities except for regulating authorities, financial reporting of those public institutions may not draw much public attention and the lack of public attention may cause problems of unreliable financial reporting and external audit systems. This study suggests that modifications of related government regulations are required in order fo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selects directly external auditors of public institutions in an open procedure. It is logically more appropriate and enhances audit independence of public institutions for BAI which is originally empowered by related regulations to perform financial audits for the public sector and do a major role in the auditor selection process except for market type public enterprises whose financial reporting procedures are governed by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BAI’s direct selections of auditors for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applied in a different manner for various classes of public entities to attain audit efficiency with effective resource allocations by utilizing characteristics of each supervisory government department and the government controlled entities. An external auditor should be selected in an open procedure controlled by BAI for audits of all quasi-market type public enterprises supervised by a certain government department. For enforcement-type quasi-government entities supervised by a government department, all the entities are classified into several groups per budget and asset size and one auditor is selected for each group to perform all audits for entities in the same group.
    This study also proposes that a best practice or standard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auditors, the determination of audit fees, and other related procedures be established used as a benchmark by the public institutions.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incentives for using and penalties for not using the standard procedures. In case any institution does not follow the standard procedures, it should be required to provide a disclosure of the reasons and explanations of the circumstances preventing it from using the standard procedures. To attain high level audit qualities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audit quality review system which has long been used for private sector companies. To do this BAI’s regulations should be modified properly. Also, it is propos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ommissioning KICPA to operate the audit quality review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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