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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본질과 정부, 그 연구의 지향점 (The Nature of Regulation and the Government, and the Direction of Regu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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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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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본질과 정부, 그 연구의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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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8권 / 5호 / 265 ~ 287페이지
    · 저자명 : 이혁우

    초록

    본 연구는 규제의 본질과 그 연구의 지향점에 대한 것이다. 행정학의 본질은 규제에 있고, 이런 규제동학을 체계적으로 천착하는 것이야말로 행정학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이해의 핵심임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규제이해를 위한 토대로서 인간의 상호성과 규칙의 의미, 정부규칙의 강제적 성격을 설명하고, 규제의 근거로 이해되고 있는 시장실패에 대한 심층비판을 논의한다. 이후 정부가 만든 게임규칙으로서의 규제의 성격에 초점을 두어 그 핵심동학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게임이란 틀은 규제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규제현상에 대한 실증연구, 규제개념과 유형에 대한 연구, 규제영향분석 심화 등을 규제연구의 지향점으로 제안한다. 한국적 맥락과 관련해서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생성 동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regulation and the direction of its research. The nature of public administration lies in regulation, and it is argued that systematically delving into this regulatory dynamics is the core of theoretical and policy understanding of public administration. To this end, it explains human reciprocity, the meaning of rules, and the coercive nature of government rules as the basis for understanding regulation, and discusses an in-depth critique of market failures understood as the basis of regulation. Afterwards, it focuses on the nature of regulation as a game rule created by the government and explains its core dynamics. In the process, it will be found that the framework of the game is very useful for understanding regulatory phenomena.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empirical research on regulatory phenomena, research on regulatory concepts and types, and in-depth regulatory impact analysis as the direction of regulatory research. In relation to the Korean context, interest in culture is necessary, an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ynamics of regulatory creation through legislative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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