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주택 관련 문제점과 해결방안 (Probleme und Loesungen von dem sozialen Wohnungsbau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부동산법학 / 16호 / 79 ~ 110페이지
· 저자명 : 변무웅

초록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제도의 운영과현황에 관하여 소개한다. 주거문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독일사회주택 제도에 관하여 이미 개괄적으로 소개한 기존의 문헌이 존재한다. 이 내용을 전제로 삼고 특히 오늘날 독일 사회주택의 운영과현황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오늘날 독일에서 대도시는 물론 기타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도 주거부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최근 시리아 난민의 집단적 독일 입국을 허용해야 했던 외부적사태 등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급증 지역에서 임차료의 상승폭이 커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 측에서는 주거보조금 지급 제도와 함께 사회주택 제도를 다시 점검하게 되었다. 반면에 구동독 지역 등에서 오히려 주민수가 거의 답보상태이거나 축소하는등의 상황이어서 기존의 사회주택 제도 부문에 대하여 거의 투자하지않는 방안을 채택한 바 있었다. 오늘날 독일의 사회주택 제도를 확대⋅ 강화하든 축소⋅약화하든 일단 두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사회주택 건설자와 사회주택 임차인이라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양측면이 그것이다. 어떤 방향의 대책과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하는지 그에 따라 사회적 영향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소속 직영공사가 사회주택의 건설을 담당하여 해당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일찍 폐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방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주택에 대한 재원의 확보 책임주체가 연방으로부터 주에게 일괄적으로 이관되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문제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그와 함께 완화 내지 해결 방안을 밝혀볼 것이다. 구체적 대책의 다양성 즉 그 변주의 종류와 폭, 재원의 부담주체, 연방 자체의 전국적 차원의 대책, 그리고 각 이해집단 사이의 균형을확보하기 위한 비교적 평가방식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를 파악하여 우리 또한 나름대로 상당한 시사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Hier handelt es sich um den sozialen Wohnungsbau fuer die sozial schwachen Gruppen zum jetzigen Zeitpunkt in der BRD. Vorausgesetzt, dass die allgemeine Vorstellungen dieser Institutition schon gegeben sind, ist hier deshalb auf die heutige pro et contra Situationen und Reaktionen fokussiert.
Wegen des Einflusses der Fluechtlingen und des Entstehens der Ballungsgebieten ist es zur Zeit dringend erforderlich, diese Institution noch einmal positiv unter die Lupe zu bringen. Gegenmassnahme der Regierungen richten sich erstens auf den sozialen Wohnungsbau im Bereich der Bauindustrie und zweitens auf den direkten Schutz der sozial schwachen Gruppen wie kinderreiche Haushalte, Alleinerziehende und behinderte Menschen. Dafuer wird berichtet, erstens was fuer eine Zuhilfe fuer die Bauunternehmen bereitet sind, zweitens welche Unterstuetzungen fuer diese Gruppe angebotet sind, drittens welche Unterschiede sich zwischen Ballungsgebieten wie in Berlin und sonstigen Gebieten wie in Sachsen stellten. Auf jeden Fall sollte man gegen diese Schwierigkeiten irgendeine Ermaessigungsoder Erleichterungsmassnahme treffen: erstens auf Bundes-, Landes- oder Kommunale Ebene, zweitens auf Angebots- oder Nachfrageseite, und drittens auf welches Niveau d.h. mit der Gleichgewichtigkeit mit anderen Gruppen.
Dabei koennten wir einige wichtige und angemessene Andeutungen fuer unsere Situationen in Republik Sued-Korea krieg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