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legal protection welfare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3권 / 4호 / 227 ~ 242페이지
· 저자명 : 한성훈

초록

최근 전체범죄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강력사건의 발생건수도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고, 연간 출소자가 10만명이 넘고 있다. 그 중 상당수가 원활한 사회복귀를 하지못하고 재범으로 인해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021년 법무부가 발간한 범죄백서에 의하면 형기 종료후 출소자의 재복역율 특히 2020년(조사연도)의 경우 32.1%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교정정책을 비롯하여 출소자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앞서 확인한 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출소자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어느 때 보다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출소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출소 초기부터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내에서는 그러한 지원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행과 같이 하나의 법률에서 법무보호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법무보호복지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위 법률안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될지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위 법률안이 법무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Recently, not only the total number of crimes but also the number of violent incidents is rapidly increasing, and more than 100,000 people are released from prison each year. Many of them are unable to return to society smoothly, and the vicious cycle of re-offending and entering correctional facilities is repeating. This is because the current correctional policy and protection support policy for those released from prison are not properly implemented. In the current situ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importance of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for crime prevention is emphasized more than ever.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crime and resocialize released prisoners, differentiated and effective institutional support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people is necessary from the beginning of release from prison.
However, it is true that such support is not easy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re is a limit to realizing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in one law as in the present. Although it is a bit late, an independent bill on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has been proposed.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ich direction the above bill will go, but I hope that it will be the starting point of a paradigm shift in legal welfa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