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의 성과와 과제 (Accomplishments and Task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논총 / 37권 / 73 ~ 104페이지
· 저자명 : 김성열, 김흥주

초록

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보다 나은 발전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그 성과 확인과 향후 해결과제 탐색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를 준거로 구성되었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광역단위로 계속 한정하여 실시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중앙의 교육행정권한은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어 왔으며,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 선출, 교육의원제 폐지 및교육감 자젹 제한 완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등이 이루어져 왔다. 지방교육자치제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그동안 지방교육의 자율권과 교육특성을제고하고, 지방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주민의 교육자치 참여 기회의 확대, 주민 의사 반영의 제고, 주민의 교육자치에 관한 관심과 지원 증대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가 그동안 거둔 성과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identify some accomplishments under the curr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to explore extended tasks to be completed for its future developm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as implemented under the following principles: decentralization and residential control; separation from general administration; and professional management. Analyses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transition showed that there have been numerous changes and developments made i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e.g., direct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and members of the education board, relaxation of the qualifications for a superintendent, and formation of Local Counci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etween educational local office and general local office). These changes have ramped up both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efficiency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present article also addressed several tasks to be resolved towards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