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 : 제도의 정착과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한 토론문 1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ㆍ저자명 : 유길한

한국어 초록

지방교육자치의 방식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하
는 과정을 개괄하고, 지방자치제의 성과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하는 과제를 제시한 김성열 교수님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김성렬 교수님은 서
론에서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갈등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성취
도 평가에 대한 입장, 정당에 가입하여 후원금을 낸 교원에 대한 징계권, 학생인권
조례, 무상급식 확대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 간의 갈등, 교육감과 지방의회 권한의
갈등 등을 제시하시면서, 지방교육자치제의 성과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