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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분석을 통한 거래의 특성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Using Documentary Credi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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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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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분석을 통한 거래의 특성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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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40권 / 4호 / 65 ~ 86페이지
    · 저자명 : 김종칠

    초록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발행된 신용장 100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신용장의 일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무역 거래규범과 상이한 문제점 발굴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SWIFT 신용장의 준거문언 표시 실태, 신용장의 사용형태, 환어음의 발행 유형, 정형거래조건의 사용실태, 선화증권을 중심으로 한 신용장 요구서류 조건, 기타 부가조건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무역업계에서 사용된 신용장 거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실무적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B/L 발행일자 기준의 기한부 환어음이 상당수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어음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환어음 형태이므로 국제관행과 부조화 문제, 둘째, 신용장 준거문언이 모두 표시되고 있었으나 정작 상환신용장에서 URR 준거문언의 미지정 사용, 셋째, 신용장에서 수화인 기명식 선화증권이 발행되고 사용되는 문제, 넷째, 정형거래조건의 버전(출처) 미표기 및 전통적 해상거래조건이 복합운송이나 항공운송에 사용되는 문제, CIF조건에서 운송거리, 화물의 성질 등을 고려하지 않는 포괄적인 부보행태, 다섯째, 비서류 조건의 표시 사용, 여섯째, 신용장에서 Surrender B/L사용 문제 등이 노출되었다.

    영어초록

    To date, documentary credit(DC) research in Korea is divided largely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is the study of the provisions or interpretation of letters of credit(L/C), such as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URR) and ICC's opinions. The second is the analysis of various types of court cases and legal aspects of research related to letters of credit. The third category is the survey of respondents.
    This study presents problems and suggestions by analyzing 100 samples of L/C, us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commercial banks.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C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rade rules and trade practices. The main problems which appear to arise from DC transactions are as follows- : (1) the incongruities of Korean draft’s law with international practices; (2) the applicable rules of the undesignated in reimbursement credit; (3) the issuance of “consigned to applicant” or “to order of applicant” ; (4) the non-stated source of the trade terms; (5) the treatment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and, (6) the use of the surrender bill of lading(B/L).
    In the operation of DC, traders and bankers will have to consider these problems and implications more careful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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