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사용자의 책임 (Sexual Harassment and Liability of an Employ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44호 / 1 ~ 37페이지
· 저자명 : 구미영

초록

한국의 판례 법리는 성희롱 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왔고, 이는 일본의 판례에 비해서도 상당히 느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다퉈진 성희롱 소송에서는 ‘사무집행관련성’의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다. 르노삼성 사건 판결은 성희롱 예방이 사용자 및 관리자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논리로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전이다. 성희롱 소송에서 근로계약 상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판결례에서는 예측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신고했는지 여부로 예측가능성을 판단하지 않고, 회사가 성희롱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호의무 법리의 취지, 외국의 입법례 등에 부합한다.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용자가 조사 및 징계, 피해자 보호 등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민사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영어초록

The courts in S. Korea has hesitated to hold employers for strictly liable for sexual harassment until Renaultsamsung case. In deciding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for sexual harassment under the section 756 of Korean Civil Code, the meaning of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specific affair” is critical. The court of appeal in Renaultsamsung case found that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is included in the specific affair of the employer and supervisor, which means a great development since 1998. When the victim argues that the employer’s duty of care is breached, the predictability(whether the employer knew or should have known of the sexual harassment) is a threshold issue. Given the aim of the duty of care theory and caselaws in other countries, it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whether the victim claimed to the employer right after the harassment but also whether the employer has effectively implemented the anti-harassment policies and fair grievance procedures. The Court held that the employer should be liable for the breach of its duty to take active measures against sexual harassment such as investigating the harassment and protecting the victim. Further, the Renaultsamsung court decides that the duty of care theory can be applied to the colleague who supported the victim in collecting evid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