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와 제3자 (Offset and Third par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1권 / 4호 / 177 ~ 202페이지
· 저자명 : 이호행

초록

상계는 간이결제기능, 공평유지기능, 그리고 자기집행기능과 담보적 기능을 갖는다.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근거하여 ‘상계에 대한 기대’라는 개념이 도출되는데, 이것이 언제나보호되어야 하는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보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누구의 이익을보호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민법 제498조 및제451조이다. 즉, 이 규정은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ⅰ) 지급금지명령의 송달이나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기 前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지만, ⅱ) 그 後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지않는다. 기존의 학설은 ⅰ)의 국면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ⅱ)는, 기존 학설과 무관하게, 채권발생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고, 양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요건을 갖춘경우에 상계에 대한 기대가 보호되고, 변제기 도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지급금지명령과 채권양도는 그 목적, 반대급부의 출연 여부, 수동채권의 기능에서명확히 구별되는 제도이므로, 상계권자(지급금지명령에서의 제3채무자와 채권양도에서의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즉, 지급금지명령에 있어서는그 명령의 ‘송달’ 시를 기준으로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를 평가하고,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채권양도’ 시를 원칙적 기준으로 ‘통지’시를 보완적 기준으로 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를 평가해야 한다.

영어초록

Ofset has a simple payment function, a fair maintenance function, and a self-executivefunction and a colateral function. Based on the colateral function of set-of, the conceptof “anticipation for set-of” is derived, and whether it has legal value that must alwaysbe protected is a question.
In this study, rather than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theory, the discusion focusedon whose interests should be protected in specifc cases.
The most basic standards are Articles 498 and 451 of the Korea Civil Code. i)In the case of automatic receivables ocuring prior to the delivery of an injunctionto prohibit payment or notifcation of the transfer of claims, in principle, anticipation forofset is protected. But i) in the case of automatic receivables ocuring after the deliveryof an injunction to prohibit payment or notifcation of the transfer of claims, in principle,anticipation for ofset is not protected. Existing theories are discused in the phase of ⅰ).
And the case ofIi), irespective of the existing theory, is a problem when the basis for the ocurenceof bonds has ben prepared and special requirements, such as that both bonds are ina concurent performance relationship, and whether or not the repayment period has arived is not a problem.
On the other hand, since the payment prohibiton order and the transfer of bonds areclearly distinct systems in terms of their purpose, whether or not they are paid in return,and the function of pasive bonds, the expectations of the set-of rights holders shouldbe evaluated diferently.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a payment prohibiton order, theexpectation of the third debtor's set-of is evaluated based on “the time of service of theorder”, and in the case of the transfer of bonds, the debtor's expectations for set-ofshould be evaluated based on the time of “transfer of bonds” as a principle and the timeof “notifcation” as a complementary standar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