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중심적 정의론과 범죄피해자 개념 (Crime Victim definition based on New Victim-centered Justice Theo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수록지 정보 : 피해자학연구 / 31권 / 3호 / 119 ~ 151페이지
· 저자명 : 김혜경

초록

전통적인 의미의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의 법익에 대한 손상을 입은 자를 의미하고, 국가는 범죄예방책무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발생이라는 측면에서는 국가손해배상적 의미로서, 범죄로부터 정상적인 생활안정의 측면에서는 사회보장 또는 복지적 의미로서 피해자 개념에 접근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물론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배상적 정의(reparative justice) 전환적 정의(transformative justice)라는 개념을 통해서 피해자 중심적인 범죄피해자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안정과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유지를 목적으로 개혁을 시도하는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았던 과거 역사로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와 정의회복과 역사 바로세우기 및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사회 구축을 공통의 목표로 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정의개념들로, 그 의미나 내용이 완전히 통일되거나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범죄와 범죄피해자 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 전통적인 범죄개념과는 달리 국가형벌권 및 범죄자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범죄피해자 중심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학문적으로도 익숙하지 않은 개념임은 물론이다.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최근에 대두된 범죄피해자중심적 정의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법제의 현황을 분석하여 인권친화적인 범죄피해자개념의 정의와 법제화 방안에 관하여 고민하고자 한다. 우선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의론의 관점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의론이 대두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출발점이 되는 이행기 정의의 구체적인 개념과 국제적 노력을 분석한 후에 현대적 정의론과 피해자 개념을 전환적 정의개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법제에서 피해자 개념이 어떻게 서술되고 위치지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권친화적이고 피해자중심적인 범죄피해자개념의 정립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법적인 범죄피해자개념이 제도나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법적 개념에 사회적 합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숨은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사회의 책무도 고민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 crime victim in the traditional sense refers to a person who has been infringed on legal interests due to the criminal acts of others, and is limited to damage caused by crimes subject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punish the state, focusing on state power.
However, theories aimed at establishing the concept of crime victims centered on victims and maintaining social stability and a sustainable community have recently been proposed through the concepts of not only restorative justice, but also transitional justice, independent justice, and transformative justice.
All of these theories are continuously under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and their meaning or content is not completely unified or agreed. However, unlike traditional crime concepts, it recognizes that there are blind spots that cannot be solved by traditional crime and crime victims and seeks a desirable solution to them, and unlike traditional crime concepts, it is a crime victim-centered approach rather than a national criminal rights and criminals-centered concept.
Here, we will examine in detail the recently presented concepts of crime victim-centered justice. And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ws, would like to consider the definition and legislation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friendly crime victims.
In addition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concept of legal crime victims should not lead the national system and social consensus, but on the contrary, social consensus should be reflected in the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