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의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격 (Labor Movements during the Japanese Imperial Rule and Their Na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6권 / 4호 / 455 ~ 519페이지
· 저자명 : 유혜경

초록

일제의 식민정책이나 전시공업화정책은 조선인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거나 조선경제의 내실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개된 것이 아니라, 침략전쟁의 일환으로서 전개된 것으로, 조선 내의 자립적인 산업연관을 가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착의 수요, 공급력에 기반을 두지 못하는 엔블록이라고 하는 범일본제국경제의 일부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일제의 식민통치체제 하에서 조선노동자들은 하루 보통 12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했고 평균 1일 58전을 임금으로 받아 일본인의 평균임금인 1원 16전의 절반도 못되는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이러한 노동현실 하에서 1920년대, 1930년대 주요 노동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20년대 초부터 전국노동자조직을 결성하여 노동운동이 자연발생적 성격을 지양하고 노동운동의 결과물이 조직적 성과로 구축되어 노동운동이 확대, 발전되었으며, 전국적 단일 노동조직의 성격도 단순한 상호부조(相互扶助)나 환난구제(患難救濟)에서 벗어나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투쟁단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둘째, 일제 식민통치체제에 의해 근본적으로 조선노동자들의 삶이 위협받을 때, 노동자들은 그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자본가와 대립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제 식민통치체제 자체에 대항하는 반일 민족해방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식민통치체제 하에서는 노동운동은 필연적으로 반일 민족해방투쟁으로 나아가게 되고 노동운동은 민족해방투쟁과 필연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셋째, 식민통치체제 하의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일체의 식민통치세력(자본가, 자본가들을 옹호하는 식민통치권력, 경찰력)에 대항하게 되고, 이러한 대항은 폭력투쟁, 무장투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원산총파업, 신흥의 장풍탄광 노동자들의 파업, 평양의 고무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개별자본가와의 대립에서 나아가 일제 식민통치세력 자체와 대항하여 폭력투쟁, 무장투쟁으로 발전해 나갔던 사실들을 확인해 준다.
결론적으로 일제 식민통치제제 하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궁극적인 권익이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민통치세력에 대항하는 반일 민족해방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투쟁은 반일 민족해방투쟁의 성격상 정치투쟁의 본질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투쟁은 식민지 조선이 가지는 특성(자본의 착취와 민족의 착취라는 이중의 착취)에 근거하여 경제투쟁과 결합되어 진다.

영어초록

The colonization policies or industrialization policies for warfare of the Japanese Imperialism were a part of the invasion and unbalanced and abnormal in nature as they could not be related to the autonomous industries of Joseon. Under those circumstances, the lives of labor workers generally involved more than 12 hours of labor per day and the average wage was half of that of the Japanese residents.
The labor movements of the 1920s and 1930s ha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re were national unions of labor workers and those unions evolved from mutual cooperation to a protesting group for the unity of labor class and common benefits.
Second, under the imperial rule, the labor workers realized that anti-Japanese struggle for liberation against the colonial rulers is inevitable in order to improve their rights and benefits. Therefore, labor movements were destined to be combined with anti-Japanese struggle for liberation.
Third, labor struggles under the imperial rule evolved into aggressive armed protests against the colonial rulers.
Consequently, the struggle of labor workers under the imperial rule eventually evolved into anti-Japanese struggle for liberation and the nature of such struggle was a political protest for freedo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