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활성화 전략의 방향 (The Strategy and Directions for Promotion of the Job-cre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경제연구 / 8권 / 3호 / 221 ~ 232페이지
· 저자명 : 박태식

초록

우리나라는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양적 측면에서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극복 이후 안정이 되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층 장기실업자 고령자 구직단념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문제 등이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주요 선진 9개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개혁 △ 사회협약을 통한 컨센서스의 창출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교육·기술정책 개혁 △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 등이 중요함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고용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려는 양적 고용창출정책에서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의 목표를 정립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재정사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등 질적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영어초록

In Korea, employment structure has been changed with rapidity. Quantitatively, employment rate become stable, but qualitatively, factor of social unrest is remain ,for example, an increase in hiring irregular workers, longrun unemployment of youth and older people, the people not looking for he job and so on.
In G-9 countries, so many policies are taken effects for job-creation including improvement in flexibility of labor market, reforming social security, creating the consensus for social agreement, active policy for labor market, reforming the policy of the education and technology, starting and promoting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In conclusion, employment policy in Korea need to change from quantitive policies for lowering the unemployment rate to qualitative policies with and longrun stable employment and systematic approaches and the efficiency of public fi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