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불확실성-녹색뉴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1.녹색뉴딜정책의 목적
2.녹색뉴딜정책의 문제점
3.녹색뉴딜정책의 실태
4.녹색뉴딜정책의 앞으로의 계획

본문내용

1. 녹색뉴딜정책의 목적

1) 녹색뉴딜 정책은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을 뜻하는 ‘녹색’ 성장전략에다 일자리 창출을 뜻하는 ‘뉴딜’ 정책을 합한 말이다.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의 심화에 대비하고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성장전략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융합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우리 경제를 녹색경제로 이행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용어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던 2009년 1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등 36개 녹색뉴딜사업에 2012년까지 총 50조 원을 투입해 9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슈화됐다.

<중 략>

이명박 정부때 추진된 이 녹색뉴딜정책은 현재 법률안 개정과 시자치단체들의 협력으로 인해 조금씩 실행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녹색뉴딜정책에 포함된 계획들이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예측이 불확실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에너지 빈곤층에게 가스와 전기를 20% 할인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올해 5월 19일 수협중앙회가 창원시와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