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 (Problem of Socian Service Work Cre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질서경제저널 / 11권 / 1호 / 45 ~ 66페이지
· 저자명 : 심지홍

초록

참여정부는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다. 지난 5년간 22,4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31,761명의 사회적 일자리
를 제공하였으나 제 3부문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재정지출에 의존한 일자리만 늘어났
다. 그 이유는 도덕적 해이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일하는 복지와 같은 유인체계
가 필요하다. 포퓰리즘이나 일시적 지원보다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취약계층
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개혁 프로그램 Agenda 2010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예를 보면 2003년 이후 복지제도가
축소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는 방향으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이 줄고 있다. 참여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중요정책과제로 삼았
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처럼 노동시장 유연화나 사회보장의 축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복
지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 것이다. 더욱이 동반성장, 균형발전과 같은
분배 측면을 강조한 반면 성장을 소홀이한 점은 30년 전 유럽 좌파정부의 행태와 유사한데,
이것이 참여정부의 한계이다. 그러나 생산성이 낮은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로는 한계가 있
다. 고용없는 성장시대일지라도 성장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일자리보다
양극화 문제나 고용 증대에 더 효과적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일차적인 일자리 해결책
이 아니라 이차적인 해결책이다.
새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 두 가지는; 첫째,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
화, 규제완화, 공공부문 민영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조세제도 개혁 등으로 성장동력
을 살릴 것을 주문한다. 둘째, 사회적 통합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
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일하는 복지가 정착되도록 유인체계를 설계할 것을 주문한다. 사회
적 일자리 창출은 서민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정부지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
로 제 3부문의 메카니즘 디자인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done their best in social service work creation to resolve
the jobless growth and the bipolarization problem. For the last five years the budget of 2,244
billion won is supplied. Although for 431,761 persons social service work was offered without
forming the third sector, only the work which leaned against fiscal expenditure increased. It is
because of moral hazard. To solve this an incentive like worklfare system is needed.
After 2003 german economy grows and unemployment is decreasing as a result of reforming
in welfare system and flexible labor market. On the other han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concentrated on social service work creation through social welfare expansion.
Work creation of the private sector is more effective in bipolarization problem and increasing
employment than social service work creation. Social service work creation must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both minimizing government support and helping the common peop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