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탄소시장 협력 방안 (Collaboration for Carbon Market of Three Countries: KOREA, JAPAN and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5권 / 2호 / 427 ~ 447페이지
· 저자명 : 황윤섭, 최영준, 이윤

초록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탄소시장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옵션은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이용한 방안이 있다. 또한 의무감축 대상국과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청정개발시장(CDM)이 있다. 동북아 탄소시장은 탄소저감 의무가 있는 일본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중국 그리고 개도국과 감축의무국 사이에 일정량의 탄소 감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로 구성되어 있어 삼국이 협력한다면 유럽의 ETS와 같은 협력적 국제 탄소시장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요인들이 극복되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국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지나친 보호, 자국에서 제공하는 CDM 사업기회에 대한 무리한 자본 및 기술참여(공개) 요구, CDM 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탄소 Credit의 배분과 관련된 자국이기주의가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 헤게모니 장악과 관련된 소리 없는 전쟁은 내부적 협력을 방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영어초록

In global, there is an active movement to reduce the green house gas. Allowance and carbon tax are the one of effective alternatives to mitigate green gas effect. In addition, the clean development machinism(CDM) can be applied between the ANNEX 1 and developing countries. It could be an one good solution to reduce the GHG. In the Northern Asia, the CDM can be the one of the possible solution to reduce the GHG because the Japan has a responsibility to reduce GHG and the China and Korea have a room to supply CDM credit. It is suffice to say that if these three countries decide to collaborate, the new international carbon market can be established that can be the similar form of EU-ETS.
It is clear that few barriers must be removed to launched such new form of carbon market. Protection of domestic technology, excessive financial request of business opportunities by CDM, and irrational needs of carbon credit that created by CDM, listed constraints define as an one single word, the national selfishness. Once it is cleared,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the Northern Asia CDM trading system can be launch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