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Social Service Policy on Singletons: Feature and Fu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회복지정책실천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과실천 / 4권 / 2호 / 41 ~ 79페이지
· 저자명 : 김은정

초록

지금까지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정책은 결혼한 2인 이상 가구를 표준화하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을 포함하여 조세정책이나 의료, 보건 정책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두 표준적 생활공유 단위를 가족으로 상정해 두고 있지만, 그다지 오래지 않은 미래에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가구 중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가 1인 가구를 위한중장기적 사회서비스 정책을 시급히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현재우리 사회의 1인 가구가 어떤 모습인지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는사회적 지원들이 현재의 1인 가구가 갖는 특성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1인 가구의 특성은 세대별, 성별, 경제적 특성별로 분화되고 있는데 비해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서비스는 특정한 집단과 특정한 내용, 특정한 방식에만 한정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1인 가구의 변화추세와 방향을 고려할때 정책대상을 특정 인구집단으로 한정하여 접근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가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1인 가구 사회서비스 정책에서는 생애주기적관점에서 정책대상을 보편적으로 규정하여 각 생애단계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주된 어려움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정서적, 관계적 결핍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에 사회서비스정책의 내용도 포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사회서비스 정책의 대상과 내용이 이러한 방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개인단위 정책지원방식을 넘어서서 지역공동체를 정책단위로 확장하고 정책 실행 주체들간의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Although family unit has long been a representative unit at social service policy, the singleton will be the most popular unit before long. This study starts at the point that our society is not fully ready to cope with this dramatic change, and we need to hurry to prepare the effective ways to deal with increasing number of singletons. The study first tries to grasp current features of our singletons and then to evaluate current social service policies for them under the criterion of whether current polices are meeting the needs of today’s singletons in our society.
Singletons in Korea are segmented into various types in terms of generations, gender, and economic status. Yet, social services for the singleton are still focused on the specific groups such as the old singleton, and providing only the limited content of support such as care services. According to the directions of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singletons, existing ways to deal with singletons are not effective. Social service policy entitlement should be universalized and singletons should be regarded as a product of life-cycle process.
Everyone would be a potential singleton in the process of their own life-cycle.
Also, singletons do not only suffer economic hardships and care deficiency, but also suffer from lack of relationships and emotional isolations. Therefore social service should be expanded into the relational area. Community based social services would be more effective, especially for the singletons, so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among policy agents such as central gov., local gov. and non-public organizations rooted in community.

참고자료

· 없음